단말구매 통신서비스 따로 ‘완전자급제’ 파급력 놓고 이견 ‘팽팽’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단말기 구매와 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가 다시 급부상하는 가운데 업계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22일 김성태닫기김성태기사 모아보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발의했던 법안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2.0’ 법안을 내달 초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 법안에서 일부 허용하거나 없던 것을 추가해 단말기 판매를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완전자급제와 관련된 법안은 지난해 9월 김 의원이 발의한 기존 법안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3개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완전자급제 도입 효과를 두고 업계 의견은 분분하다. 정부 자체도 조율 및 진행과정에서 확실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다 일각에서는 유통구조 전체가 바뀔 수 있다며 완전자급제 본질 자체를 지적한다. 완전자급제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시행된 전례가 없어 도입 여부를 두고 모두가 조심스럽다.

소비자단체와 알뜰폰 업계에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찬성한다. 이를 통해 오랜 기간 답습해온 제조사, 이통사간의 카르텔을 뿌리 뽑아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유통업계에서는 완전자급제가 도입돼도 단말기 가격이 하락하는 기대효과는 없을 것이라 주장한다. 반면 이통 업계와 제조사는 확고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업 전반의 복잡한 이해관계 얽혀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신중한 모습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논란 왜?

완전자급제란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현재 통신사를 통해 휴대전화를 사는 방식과 달리 제조업체에서 휴대전화를 산 뒤 통신사에 별도로 가입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는 제조사나 판매점이 담당하고, 통신서비스 가입은 통신사와 대리점에서 하도록 분리하는 것이다.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면 단말기 판매와 통신서비스 판매를 분리할 수 있다. 중간 유통 과정을 없애 통신비를 낮추는 등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이 정책의 골자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대리점 지급 수수료 감소로 인한 마케팅 비용이 감소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또 요금 및 통신 서비스의 경쟁력이 강화돼 서비스 오르고, 요금이 저렴해진다. 이는 곧 통신비 인하로 귀결되며,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에 부응하는 제도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되는 비정상적인 유통 구조도 완전자급제 부상에 한몫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휴대전화 이용자 90% 이상이 이통사가 운영하는 대리점을 통해 단말기를 구매한다. 제조사와 통신사 결탁으로 통신사업자만 요금제에 따른 서비스 가입과 동시에 단말기를 판매하도록 해 ‘고가의 단말기’ ‘고가의 요금제’로 수익을 올리며 이용자에게 부담을 떠안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안정상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미(64%), 서유럽(56%), 중국(30%), 아시아(25%) 등 대다수 국가 이용자들은 이통사에서 휴대폰을 구매하는 비중이 90%인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낮은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 · 제조사, 공식입장 없어 ‘신중한 분위기’

전체 유통구조를 완전히 뜯어 고치는 힘을 가진다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중심에는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단말기 제조사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가 있다.

통신사는 완전자급제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지만, 각 통신사 마다 미묘한 입장차를 보인다.

마케팅 비용 절감 차원에서는 이통 3사 모두 긍정적 요인으로 보고 있지만, 거대 자본과 재원을 가진 SK텔레콤에 고객이 몰리는 ‘쏠림현상’은 불가피할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SK텔레콤 측은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지만, 앞서 박정호닫기박정호기사 모아보기 SK텔레콤 사장은 완전자급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해 SK그룹 확대경영회의에서 박 사장은 “통신요금 인하는 통신사들과 단말기 제조사들이 동참해야 하는 문제다”며 “과도한 보조금 지급 구조로 인한 통신사업자의 비즈니스 한계를 극복해야 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같은 해 9월 ‘핀크’ 출시 행사에서도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관한 질문에 “시장이 원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SK텔레콤을 제외한 전반적인 통신 업계는 달갑지 않은 눈치다. 통신 업계 한 관계자는 “지배적 사업자가 있는 시장 환경에서 많은 재원을 가지고 요금이나 서비스 측면에서 우위를 보인다면 지배적 사업자들이 유리한 위치를 가지게 될 것”이라 말했다.

현재 삼성전자 등 제조사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신중한 분위기다. 지난해 갤럭시노트8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김진해 삼성전자 전무는 “통신사와 전자업계 등에서 완전자급제에 대한 많은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며 “전체적인 유통 구조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속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삼성전자는 글로벌 회사기 때문에 한국시장만 두고 가격 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첨언했다. 글로벌 전체적인 기준에 의해 가격이 움직이고 결정되기 때문에 한국시장만 가격을 높게 하거나 낮게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삼성전자는 ‘갤럭시S9’ ‘갤럭시J6’ 등 프리미엄부터 중저가 라인업까지 자급제폰을 출시하며 정부 정책에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알뜰폰 ‘적극 찬성’ 유통업계 ‘적극 반대’

알뜰폰 업계에서는 완전자급제를 두고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지원금 구조가 투명해져 알뜰폰업체와 대형 통신사 간의 동등한 경쟁이 가능해진다는 주장이다.

또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 제조사로부터 출고가로 단말기를 구매해 할부로 판매하던 기존 방식 대신, 완전자급제 도입으로 통신 서비스에만 집중해 금융비용을 줄이고 저렴한 요금제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완전자급제가 도입될지는 미지수지만,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던 리베이트(판매장려금) 지급 구조가 투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도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반기는 분위기다.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통신사 간 경쟁이 촉진돼 중저가 등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로 선택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 삼성, LG 등 단말기 제조사들 간의 경쟁으로 단말기 가격의 거품이 빠져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 전망했다.

반면 통신 유통업계에서는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매출에 타격을 입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반대 여론이 거세다. 이통사의 단말기 판매 장려금이 없어지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일선 유통점들의 판매 방식은 단말기와 요금제를 엮어 소비자에게 권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완전자급제로 단말기 판매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영업이 힘들어져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 유통점들은 단말기를 판매할 때마다 통신사로부터 일정금의 판매장려금을 지원받는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이 부분이 사라진다. 즉, 판매장려금 규모가 대폭 줄어 수익에 큰 타격을 입는 다는 입장이다.

서울 중구 소재 유통점 한 직원은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대형유통망 중심으로 시장이 쏠리며, 결국 유통점 역할 축소로 종사자가 줄어드는 등 고용 문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유통 종사자는 6만명, 점포수는 2만여개에 달하는데, 완전자급제 시행으로 모든 상인들이 길거리로 내몰릴 수도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