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준 인하대 교수는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지난 18일 주최한 '2018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재준 교수는 '한·일 양국의 대부시장 비교 분석'을 발표, 최고금리를 인하한 일본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발표했다.
한 교수는 최고금리를 27.9%로 인하한 이후부터 한국의 대부시장 고객층이 우량해져 저신용자 대출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한재준 교수는 "그 결과 일본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한국은 7등급 이하 저신용자가 기존보다 대부시장에서 대출이 곤란해졌다"며 "대부업체는 대출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주 고객층을 5~6등급 중심으로 상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일본 대부업계는 은행 차입을 통한 비용 절감, 업태 변경 등으로 위기를 타개했지만 한국은 활로를 모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재준 교수는 "일본 대부업계는 은행 차입, 비대출 사업인 보증업으로 업태를 확장해 할로를 모색하고 있다"며 "한국은 일본처럼 업태 변경이 어렵고 저리 자금차입 방안도 미흡해 향후 최고금리 추가 인하시 대처방안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최고금리가 인하돼 대부업체가 도산할 경우, 금융소외계층의 자금 활로를 없어지게 된다.
한 교수는 최고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고 대부업 수익 개선을 위한 정책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재준 교수는 "최고금리 추가인하 시 금융소외계층 자금공급기능 위축이 불가피해 그 실행 시기를 늦춰야 한다"며 "인하를 추진할 경우 대부업권의 수익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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