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김선동 의원 "최고금리 인하 부작용…저축은행 저신용자 신규대출 감소"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최고금리 인하로 저축은행 저신용자 신규대출이 감소,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저축은행 상위 20개사 신용대출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상반기 대비 2018년 상반기에 신규 신용대출자 중 저신용자 대출자수가 작년 상반기 대비 20.5%, 1만8000명이 감소했다.

김선동 의원은 최고금이가 27.9%에서 24%로 인하하면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는 부실율 관리를 위해 저신용자 대출심사를 엄격하게 강화하여 신용대출 공급규모를 축소하면서 저소득층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상위 20사를 대상으로 신용등급별 신규대출자수를 조사한 결과, 2017년 상반기 대비 2018년 상반기 대출액은 2476억원 증가하였으나 신규대출자수는 2000명 감소했다.

금융위원회가 중신용자 대출 확대를 위해 사잇돌 대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4~6등급 중신용자 대출자수는 2만4000명 증가한 반면 저신용자는 1만8000명 감소했다.

김 의원은 저신용자 대출 배제는 대부업에서도 발견되어 2017년 상반기 대비 2018년 상반기 대출자 수가 18.3%, 9만7359명 감소하였고, 특히 7~10등급에 해당되는 저신용자 숫자가 22.7% 급감하며 더 큰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현금서비스, 카드론 저신용자 대출자는 늘었다.

2017년 상반기 대비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 신용카드사 신규대출액은 약 4조원 증가하였으나, 신규대출자는 10만명 감소했으나 1~3등급 고신용자는 4만명 감소, 4~6등급 중신용자도 22만명 감소하였으나, 7~10등급 저신용자의 경우 카드대출이 오히려 16만명 증가했다.
김선동의원은 “서민들을 위해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취지와 무색하게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문재인정부가 최고금리 20% 인하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부작용 발생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사전대책을 먼저 내어 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