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금리 유지하고 향후 추이 지켜보자”에 무게...경제 하방위험 지적도 (종합)

[한국금융신문 구수정 기자]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대다수 금통위원들이 금리를 현 수준 1.50%에서 유지하고 향후 상황을 더 지켜보자는 의견을 표명했다.

한국은행이 18일 공개한 ‘2018년도 제16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에 따르면 이일형 금통위원은 과도한 금융불균형과 정책여력 확보를 위해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냈다.

나머지 위원들은 앞으로 흐름을 더 살피자고 했지만, 한 위원은 거시경제 하방리스크를 지적하며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미국과의 금리차가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해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A위원(이일형)은 기준금리를 현 1.50%에서1.75%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중기적 관점에서 물가갭을 최소화하려면 과도한 금융불균형의 누적을 억제하는 동시에 정책여력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 취약계층의 소득 지원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수요압력도 견인되는 현 시점에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소폭 축소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 투자유인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정책조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B 위원은 현재 1.50% 금리를 유지하고 향후 상황전개를 좀 더 지켜보자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현재의 성장, 물가, 금융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거시경제 불균형 위험보다는 금융 불균형 위험에 유의해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현재보다 다소 축소 조정할 필요가 상존한다”면서도 “다만 그 시점에 관해서는 미·중 무역갈등, 신흥국 금융불안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높고, 지난 7월 고용지표의 예상 외 부진 등으로 경제주체의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자칫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시사했다.

C 위원도 금리를 유지하면서 경기 및 고용, 물가 등 실물경제 추이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는 동시에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당분간은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거시지표들의 움직임에 대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평가한 것이다. 경제성장세는 7월 전망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고용지표 등이 악화되고 있어 민간소비를 제약할 가능성이있다고 언급했다. 또 물가는 7월 전망치보다 향후 낮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바, 금년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의 물가흐름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꾸준히 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 위원은 현 수준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향후 대내외 경제여건 추이를 지켜보자고 판단했다. 그는 “최근 수출 물량의 전월대비 증가율이 반등하고 IT부문에 편중된 수출 개선이 비IT부문으로도 다소 확산되고 있다는 점 등은 향후 수출물량 증가세가 견조한 추이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면서 수출부문은 앞으로도 한동안 양호한 흐름을 보이며 국내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내수는 조정 흐름이 길어지고 고용상황이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소득 개선 추이의 지속여부나 소비에 대한 영향 정도를 판단함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가는 예상을 소폭 하회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여러가지 불규칙 요인들과 정책, 기저효과를 제거할 경우 물가상승압력이 최근 지표들이 표면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보다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며“수년 간 수요 측 물가상승압력이 부재한 가운데 관리물가 등 비용 측 요인들이 물가오름세를 제한했다는점에서, 향후 비용 측 물가 움직임이 중립적으로 변하거나 상승세로 전환하고 GDP갭률이 플러스를 유지할 경우 소비자물가의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목표치에 접근할 수 있음에 주의하고 있다”고 했다.
E 위원은 현 시점에서 물가상승률이 낮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표명했다.

물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4분기 1.3%에서 2/4분기 1.5%로 오름세가 확대된 뒤 7월에도 1.5%로 횡보했고, 근원물가 상승률은 1/4분기에 이어 2/4분기에도 1.3%를 기록한 뒤 7월에는 1%로 하락했음을 거론하며 “현실의 물가흐름에서는 아직 상승률의 확대 기조가 분명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실물경제는 불확실성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잠재성장 궤도를 다소 상회 또는 잠재성장 궤도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이나, 여전히 현 시점의 물가상승률이 낮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확대 속도를 확인하며 그에 맞추어 금리 인상 시점을 선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F위원도 금리를 유지하고 거시경제 하방위험을 완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호황 및 반도체 특수에 힘입어 지난 2/4분기까지 잠재성장률 내외의 성장세를 유지해 왔으나 하반기 이후의 거시경제에 대해서는 점차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다.

수출은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 경제둔화 가능성, 글로벌 반도체 수요 급증세의 진정 등에 따라 증가세가 둔화될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교역조건 악화도 부담으로 꼽았다. 기준금리 유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미국과의 금리 격차 확대, 자본이동 및 환율변동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거시경제 상황의 격차를 반영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구수정 기자 crysta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