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은 미래 산업 블루오션, 법정비 늦출수록 레드오션 전락”

[한국금융신문 김수정 기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잠재력이 무색하게 국내에선 이 중차대한 기술을 십분 활용하기 위한 방향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암호화폐는 제도권 밖에서 합법과 불법을 오가는 신세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암호화폐공개(ICO) 전면 금지 등 규제를 내놓고 태스크포스(TF)를 꾸렸지만 그 이상 진전을 못 이루고 있다.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산업을 키우고 투자자를 보호하려면 규제 공백·답보 상태가 장기화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일선 대표자와 학계·기관 전문가들이 오는 11일 ‘2018 한국금융투자포럼: 블록체인 투자의 길을 찾다’에 모여 블록체인 제도 확립과 투자 방향을 모색한다.

첫 발표자인 김우섭 피노텍 대표는 이번 포럼에서 ‘블록체인 산업의 전망과 토큰거래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 대표는 암호화폐가 여러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 수 있다고 강조한다. 피노텍이 지난해 개발한 ‘리빈’(LIVEEN)은 암호화폐를 실생활에 접목한 사례다.

김 대표는 블록체인 산업이 세계적으로 크려면 ICO 금지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ICO 금지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고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가 ICO를 적극 옹호하는 이유는 ICO가 기업공개(IPO)보다 쉽고 규제가 적기 때문이다. 그는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하려면 ICO를 통한 자금 유치가 활발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뒤이어 곽준규 에드라 대표의 ‘블록체인 활용사례와 사업전략’ 강연이 이어진다. 곽 대표는 블록체인으로 통신료 무료화 시대를 구현하고자 한다.
지난 5월 모바일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인 ‘에드라’를 론칭하고 ‘에드라코인’을 발행했다. 향후 에드라코인을 통신비·데이터 비용 결제, 실물제품 거래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예정이다.

곽 대표는 정부가 블록체인 기업들이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법과 제도 하에 기술력과 전망성이 있는 기업의 연구와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욱 후오비코리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글로벌 토큰거래소의 역할과 발전방향’ 주제에서 블록체인을 기존 경제 시스템에 대한 반발로 풀이한다.

기존 SNS인 페이스북과 블록체인 기반 SNS 스팀잇을 예로 든다. 페이스북은 사용자에게 SNS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광고수익을 독점한다. 반면 스팀잇은 게시물을 등록한 유저에게 암호화폐를 제공해 수익을 나눠준다.
이 CFO는 블록체인과 인터넷을 비교하면서 “인터넷으로 치면 1993년 수준”이라며 “2000년 이후 인터넷이 확산했듯 블록체인 산업도 시간이 좀 더 지나야 성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장은 ‘암호화폐 거래와 법률’을 주제로 발표하며 한국의 암호화폐 관련 법률의 모호성을 지적한다.

우리 정부는 작년 9월 가상화폐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같은달 암호화폐 유사수신행위를 처벌한 데 이어 ICO를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후속 조치없이 1년이 지났다. 존스 이사장은 한국이 법률 제정을 통해 암호화폐를 제도권에 수용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존스 이사장은 블록체인의 정보보안 취약성은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블록체인에 한번 기록된 데이터는 아무리 부적절해도 수정·삭제될 수 없다. 그는 고급 해싱 기술을 개발해 블록체인에 ‘삭제’ 개념을 더할 것을 제안한다.

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현황과 발전 방안’을 발표한다. 이 대표는 블록체인을 ‘컨센서스 머신’으로 정의한다. 그는 “블록체인은 열린 상태에서 검열 없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 프로토콜이나 가치에 대한 동의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게 하는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블록체인=탈중앙’이라는 흔한 인식과 달리 이 대표는 “탈중앙은 블록체인의 한 속성일뿐 핵심 가치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탈중앙이 꼭 필요한 영역은 중앙화된 현 시스템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거나 다수의 이익과 상충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큰 분야다.

이 대표는 정부가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암호화폐의 법적 근거와 암호화폐 거래소 관리 감독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거래소가 투명한 거래소, 안전한 예치원으로서의 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관련법이 필수다. 이 대표는 “정부와 업계가 공조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