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정청 회의 발언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다음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정청 회의를 하기 전 한 발언을 정리한 것이다.

이른 아침 정부와 청와대 측에서 참석해 줘 고맙다. 문재인정부 2년차에 접어들었는데 촛불혁명의 여명을 이어받은 당정청은 한배 탄 동반자로서 무거운 책임감 갖고 국민을 위해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

민주당은 국민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므로 쓴소리라 생각 말고 관심을 많이 가져 달라. 총리할 때도 당정청 회의 많이했는데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서로 애기하는 게 좋을 것같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구체적이고 과감하게 초기의 해결하는게 좋을 듯하다. 서울과 수도권의 일부지역에서 집값 급등이 발생하고 있다. 2005년 총리할 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어 대책을 세웠었다. 초고가 주택에 있어서는 종부세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부에서도 강력히 검토해달라.

과도한 신도시 개발이나 재개발 사업으로 집값이 상승했다. 투기 유발이 아닌, 소유가 아닌 거주하는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청년, 실업자 등을 고려하면서 지속적인 공동체를 유지하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중 여유자금이 너무 많아 투기자금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는데 생산적 투자로 유도하는 정부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다.

다음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민생경제, 한반도 평화 등을 다루게 되는데 첫째는 그제 발표된 9.7% 늘어난 내년 예산을 국회에서 잘 심의해 처리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 일자리예산 23조 5000억에 역점을 두고 있고 복지예산 162조 2000억 예산심의에 만전을 기하겠다.

현재 여러가지 요소가 흔들리지 않도록 잘 검토하고 특히 청년, 장애인 등 사회안전망 갖도록 노력하겠다. R&D 예산이 3% 늘었는데 일반 평균 예산에 비해 적은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혁신경제와 소득주도 성장을 균형있게 하려면 R&D에 좀 더 투자해야 할 필요가 있어 당정간 합의하겠다. 여러가지 개혁 입법을 잘 마무리짓도록 노력하겠다. 53개 핵심 입법과제가 있는데 정기국회에서 가능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

대통령이 평양을 방북해 남북정상회담을 9월에 가질 것같은데 후속조치에 대한 국회의 임무가 중요하다.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비롯해 평양 다녀오신 후 후속 조치를 당에서 뒷받침하겠다. 70년 분단을 마감하고 새로운 평화공존의 시대로 넘어가는 문턱에 있는데 시대에 맞는 정부 입장, 당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마지막으로 고위 당정회의를 정례화에서 한번은 당에서 한번은 정부에서 하는 등 정례화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린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