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확대 경기진작 효과 크지 않아..사회복지 투자 재정승수 낮아 - 노무라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노무라증권은 29일 "한국 정부가 확장적 예산안을 발표했지만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을 각각 3.0%, 2.7%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권영선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정부수입이 전망이 당초 예상보다 많을 것으로 보여 재정수지 전망을 0.3%에서 0.6%로 상향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 작아진 재정팽창효과와 낮아진 재정승수는 내년 회계년도 성장을 소폭 끌어 올리는 데 그칠 것"이라며 "따라서 성장률 전망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한국은행의 2016년 분석에 근거할 때, 예산을 사회복지와 소득이전에 더 배분하기 때문에 재정승수는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한국은행에선 2016년 초 두 연구자가 신케인지언 모델에 의거해 재정지출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근거로 들었다. 물가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는 환경에서 정부가 조세수입으로 재정지출 나설 경우 GDP의 1%를 재량 지출할 때 승수는 0.47에 달한다는 점을 거론했다.

보고서는 또 만약 정부가 재정지출을 추가적인 국채발행을 통해서 실행한다면 장기금리 상승과 민간소비 구축효과로 재정승수는 더 떨어지는 것으로 봤다. 재정지출이 가계에 대한 소득지원으로만 구성될 경우 노동 공급이 줄어 재정승수는 단지 0.16에 그치는 것으로 나온다.

결국 정부의 복지를 중시하는 경기부양책이 성장에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란 관측이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다만 한은이 올해 11월과 내년 8월에 금리를 한 차례씩 올릴 것으로 봤다.
한은이 금리를 올리는 목적이 정책여력 확보, 경제 자원의 비효율적 활용 축소, 긴 시계에서의 한미 금리차 확대 우려 경감 등일 것이라고 봤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