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 시 한계차주 금리 110% 사채시장 내몰려"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최고금리기 인하하면 한계차주가 금리 110% 사채시장으로 내몰린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반도미래정책포럼·자유시장경제포럼·한국금융ICT융합학회가 주최한 세미나 '벼랑 끝에 몰리는 자영업자·서민과 서민금융제도 개선방안'에서 발표를 맡은 문종진 명지대 경영학부 교수,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이같이 밝혔다.

문종진 교수는 최고금리 인하시 금융권 전체에서 고신용자와 중신용자 신규차주수는 상승하는 반면, 저신용자는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2011년 최고금리 인하시 저신용자의 신규차주수는 최고금리 변동 3개월 전부터 감소했다"며 "저신용자 신규차주수는 관측기간인 2010년 7월 65만명, 2017년 7월 36만명까지 44.6%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전체 신규대출자를 분석한 결과,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고신용자인 1~3등급과 중신용자 4~6등급이 증가하고 8~10등급 저신용자는 2011년 최고금리 인하 이후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문종진 교수는 "2010년 7월 최고금리가 49%에서 44% 인하 시 1~8등급까지 2배 이상 급증했으나 2011년 6월 44%에서 36% 이후에 1~6등급이 증가했다"며 "반면 8~10등급 저신용자는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면 금융권에서 배제되는 저신용자 수가 52만3000만명이라고 주장했다.

문종진 교수는 "대출공급자 측면을 배제하고 대출이용자수와 잔액 변화 기준으로 산출할 시 대출공급자가 손익 악화 등으로 과거와 같은 공급행태를 유지하지 않는다"며 "대부협회에 따르면 20%로 인하될 경우 대부업에서 거절되는 저신용자가 35~110만명, 금융연구원은 40~160만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오정근 회장도 저신용자, 특히 소득이 일정한 상용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가 사채시장으로 내몰린다고 지적했다.

오정근 회장은 "제도권 금융대출 규제, 최고금리 인하 등이 시행되면 금융소외가 발생한다"며 "특히 자영업자가 생계형 자금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평균 111% 사금융으로 추락, 약 45~50여만명이 평균 5600여만원을 사채 시장에서 조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종진 교수는 이자율은 신용리스크, 인플레 등 리스크 프리미엄을 감안해 고객별 적정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미 연준 추가 금리인상화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최고금리인하는 시기적으로 부정적"이라며 "정부는 추가적 최고금리 인하 계획을 연기하고 가계뿌채와 개인부채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정근 회장은 대부업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대부업의 자금조달원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정근 회장은 "자영업자 대부분이 제도권금융 막바지인 저축은행, 대부업에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점에서 대부업이 표용적 금융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은행 조달 등 조달원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무리한 최고금리 인하는 저신용, 저소득 계층이 제도권 금융대출 받는것을 어렵게해 연평균 111% 초고금리와 불법사채시장으로 추락하게 하는 요인이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