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소득주도·혁신성장 빠른 시일내 가시적 성과 어려워..내년 세입보다 지출 늘릴 것"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김동연닫기김동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는 21일 고용쇼크의 원인에 대해 "최저임금에 일부 영향이 있지만 최저임금 탓으로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 기재위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야당이 고용쇼크 원인을 최저임금 탓이라고 총공세를 취하는데 동의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확신은 있냐고 문자 김 부총리는 "그렇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은 기득권의 저항, 공정경제는 국회의 저항에 막혔고 혁신성장은 창조경제로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이 정부의 재정정책이 과연 확대재정이냐고 묻자 부총리는 "작년에 편승할 때는 확대재정으로 생각했다"고 답했다.

심 의원이 원래 확대재정은 세입보다 지출을 늘리는 것 아니냐고 하자 부총리는 "확대재정은 재정지출이 경상성장률보다 높은지 등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5년간 초과 세수를 예상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의도적인 과소 세수추계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다.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긴축 재정을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확대 재정정책을 하면서 어떻게 보수적인 추계를 하느냐"고 반문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에 대해 "확대재정이냐, 긴축재정이냐의 문제는 당초 예산편성시 총지출 증가율이나 경상성장률, 적자국채 발행 규모 차원에서 봤을 때 확대재정으로 판단했던 것"이라고 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면서 "초과세수가 23조원 나다보니 결과적으로 확대재정이었느냐 물으셨는데, 2019년 예산편성에선 의원님의 접근에 따르더라도 확대재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총리는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은 재정정책만으로도 되지 않는다"면서 "필수생계비 문제나 사회안전망 등 여러가지 문제와 얽혀 있다"고 밝혔다.

부총리는 또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은 빠른 시일내에 가시적인 성과 내기 어렵다. 혁신성장은 제도개선과 법개정 사안이다"면서 "국회에서 이해하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