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에 대한 고심…올해 성장률, 한은 예상과 같은 2.9%로 전망

[한국금융신문 구수정 기자] 한국 경제에 대한 정부의 고심이 커졌다.

정부는 18일 발표한 ‘하반기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에서 “수출․소비 회복 등 지표성 경기는 양호한 모습이나 내용면에서 취약한 측면이 있다”며 “세계경제 개선 혜택이 반도체 등 일부 업종에 그치며,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은 정체, 투자는 감소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올 상반기(1~6월) 수출은 6.6%, 설비투자(1~5월) 증가율은 4.8%로 나타나고 있으나, 반도체를 제외하면 수출은 보합, 설비투자는 마이너스 1.4%정도 라고 설명했다.
외형상 소비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밀접 소비는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향후 대내여건은 추경 집행 등에도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간 성장에 기여해온 건설과 설비 등 투자부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최근 선행지수가 하락하는 가운데 소비심리 등은 등락이 있으나 조정받는 모습이 있다고 밝혔다.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하방리스크가 확대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미중간 무역갈등 등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될 경우 직간접 경로를 통해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유가 상승은 내수 부담요인, 미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신흥국 불안시 실물 및 금융 등 영향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용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부진하며 분배상황 어려움도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일자리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며, 상하방요인이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주력산업 부진,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지속돼, 고용 증가세에 제약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생산가능인구는 2015년 전년비 18.7만명 증가에서 2016년 13.4만명, 2017년 2.1만명으로 점차 증가세가 둔화하다가 올해 상반기에는 6.1만명 줄었다.

한편, 청년일자리 대책 및 추경 집행 본격화 등은 상방요인이나 건설경기 조정 등은 하방요인으로 꼽혔다.

분배 문제도 단기간내 개선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 온라인화 및 자동화 등에 따른 임시직과 일용직 감소, 영세자영업자업황 부진 등이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반도체 등을 제외한 차, 조선 등 대부분 주력업종의 대내외 수요둔화와 경쟁력 약화로 경제와 산업 구조의 취약성 심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규제혁신이 지연되며 신성장동력 발굴이 지체되고, 최근 신규창업은 증가하지만 고부가가치 분야 창업은 미흡한 상황이다.

인구 감소 등으로 성장 잠재력 저하도 걱정거리로 거론됐다. 향후 노동의 성장기여가 어려워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제고가 필수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2018년 성장률을 전년보다 소폭 둔화된 2.9%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수치와 동일하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8%로 제시했다.

인구감소 본격화와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폭은 전년보다 감소한 18만명 수준으로 추산했다. 주력산업의 구조조정과 서비스업 부진 등에 상반기 고용이 큰 폭 위축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취업자 증가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에는 23만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는 유가상승에도 불구하고 농축수산물 가격이 지난해보다 안정돼 1.6%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9년 예상 물가상승률은 1.8%다.

경상수지는 유가상승에 따른 원자재 수입 확대 등 영향으로 2017년 대비 감소한 640억달러를 전망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더 줄어든 630억달러를 예상했다.

정부는 “우리경제가 잠재수준 성장을 지속하고, 일자리 창출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다 긴 시계에서 현장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수정 기자 crysta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