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금융 규제 강화 1년…현황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원인은 장기간 계속된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 활황 때문이다.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액을 합산해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적용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제어하겠다.”-2017년 7월 17일 인사청문회에서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정부가 가계부채 억제 아래 부동산 금융 문턱을 높이기 시작한 지 약 1년이 된 가운데 건설·부동산업계에서는 엇갈린 시선을 내놓고 있다.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자금 부담을 확대했다는 의견과 어느 정도 투기를 억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인사청문회부터 도입을 약속했던 DSR은 이번 달부터 2금융권에도 적용한다. 지난 3월 은행권에 적용한 이 규제는 오는 23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에서도 도입한다. 연내에는 저축은행까지 해당 규제가 확대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에서는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자금 마련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한다. 지난 3월 DSR이 은행권에 적용한 이후 ‘시공사 중도금 대출 보증’ 지원이 축소된 가운데 2금융권까지 확대된다면 관련 지원은 사실상 사라진다는 우려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지난 1월 신DTI 적용부터 중도금 대출 지원 제도가 축소되기 시작한 가운데 지난 3월 DSR이 은행권이 적용한 이후 ‘시공사 중도금 대출 보증’ 지원 단지가 급감하기 시작했다”며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소비자들이 ‘저축은행이라도 중도금 대출 보증 지원 협약을 맺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내 저축은행까지 DSR이 적용한다면 해당 지원은 사실상 사라질 수 있다”며 “이는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자금 부담을 확대하는 요소”라고 덧붙였다.

반면, 다주택자들의 투기 억제 효과가 있었다는 의견 또한 있다. 지역별 양극화는 여전하지만, 투기로 인한 가격 급등이 줄어들어 부동산 시장이 잡혀가고 있다는 얘기다.
부동산 리서치 업체 한 관계자는 “세부적으로 개선점이 있기는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금융 규제 강화로 시장이 잡혀가고 있는 모습도 있다”며 “다주택자들의 주택 대출 문턱을 막아, 투기 억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