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동산시장 불확실성 확대…대형건설사 유리”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정부에 종합부동산세 최종 개편안을 제출한 가운데 내년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인기 지역 및 브랜드로 쏠림현상이 심해지면서 대형사에 유리한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4일 라진성 키움증권 연구원은 “현재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건축 규제 강화 등이 시행 중이고 후분양제 도입, 보유세 강화에 내년부터는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임대소득에도 과세가 강화된다”며 “정책효과가 최고치에 달하는 내년부터는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라 연구원은 “하지만 이러한 정책효과가 결국에는 인기 지역 및 인기 브랜드로 쏠림현상을 심화시키면서 대형사는 양호한 분양실적과 시장 점유율(M/S)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기회”라며 “더욱이 요즘 부동산시장의 키워드인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쏠림현상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고 대형사에게 유리한 국면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재정개혁특위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최종 개편안은 향후 확정안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지난 3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 단계적 인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 임대소득 세제 혜택 폐지·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정해 정부에 제출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번 종부세 개편 권고안의 영향을 받는 대상 인원은 34만6000명, 예상 세수효과는 1조1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시가 10억원~30억원을 기준으로 1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은 0~15.2% 증가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6.3~22.1%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라 연구원은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다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직접 권고안을 제시하지 않고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개편내용을 정부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만큼 향후 예정된 정부안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고가주택 소유자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정부의 확정안에 종부세를 보다 더 강화하거나, 공시가격을 인상하는 등의 추가 카드는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