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10년 분양 전환 공공임대 입주민 “차라리 분양가상한제 적용하라”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지난 2008년 공급을 시작한 판교 10년 분양 전환 공공임대 입주민들이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가 책정 방법에 반대하면서 “차라리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달라”고 주장했다.

당시 공급됐던 이 지역 공공 임대주택은 올해부터 분양 전환을 시작한다. 해당 주택 분양가는 주변 단지 2곳의 시세 평균으로 책정한다.

입주민들은 10년 새 급등한 이 지역 아파트 시세로 인해 기존 방법을 통한 분양가 책정은 부당하다고 말한다. 시세로 분양가를 책정할 경우 주택 구매자금 부담이 급증한다고 토로했다.
이 지역 한 입주민은 “10년 분양 전환 공공임대 분양가 책정 방법에 대한 문제점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부분”이라며 “그러나 관련 정부 기관인 국토부와 LH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현재까지 개선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분양가 책정 방법은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10년 분양 전환 공공임대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며 “개선안을 당장 내놓을 수 없다면 차라리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시세 급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4일 분양 전환이 임박한 10년 공공임대 주택 분양가 책정 방법에 대해서 “과거 사례의 형평성과 과도한 시세차익 등을 고려해 분양가 책정 방법 변경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사실상 정책 변화가 어렵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