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GM, 한국GM 7.7조원 투입…산은 비토권 회복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정부와 GM이 한국GM 정상화를 위해 총 71억5000만달러(약 7조7000억원)을 투입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산업은행은 GM의 '먹튀' 방지를 위해 '비토권'을 확보했고, 정부는 현행 법 내에서 외투지역 지정 등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김동연닫기김동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한국GM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GM이 한국GM의 경영회생을 위해 투입하는 자금규모는 총 64억달러다. 해당 자금은 △시설투자 20억달러 △구조조정비용 8억달러 △운영자금 8억달러 등에 쓰일 예정이다.

GM은 기존 대출자금(올드머니) 28억달러를 연내 전액 출자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 1500억원 수준의 이자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은은 구조조정 3대 원칙(대주주 역할·이해관계자 고통분담·지속가능한 경영회생 방안 마련)에 따라 한국GM 경영회생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신규 자금 7억5000만달러를 투입한다.

GM의 장기 경영 유지를 위한 방안으로 산은은 비토권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산은은 5년간 GM의 지분매각을 제한할 수 있다. 앞으로 5년 동안 GM은 지분 35% 이상의 1대 주주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비토권 회복과 더불어 주주감사권 등 경영견제장치도 강화했다"고 말했다.

GM은 자금 투입에 더해 경쟁력 있는 신차 2종을 배정하기로 했다. 또한 싱가포르에 있는 아태지역 본부를 한국에 유치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정부도 현행법 내에서 외투지역 지정 등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GM 투자계획은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향후 재투자계획에 따라 지정 여부가 정해질 수 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지원을 검토한다. 창원시가 GM 창원도장공장 신·증설투자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심의회 등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해 있는 협력업체 금융상담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 마련하고 한국GM 협력업체 금융지원 특별상담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추경(1조원 편성) 등을 통해 지역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한국GM이 오늘 마련한 경영 회생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 성공사례를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