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화보고서①] "미·중 무역갈등, 한국 수출에 부정적"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한국은행이 "미·중 무역갈등은 중국 및 미국의 중간재 수요 감소 등을 통해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26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4월) 중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리포트에서 한은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주요 통상국간 갈등은 간접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유발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는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대부분의 품목이 원료 등 중간재이기 때문이다. 무역협회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주요 교역국별 중간재 수출 비중은 중국이 78.9%로 미국(49.4%), 일본(73.6%), EU(53.8%), 아세안 5개국(77.3%)과 비교해 가장 높았다. 중국의 대미 수출량이 줄면 중간재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은 악영향을 받는다.
다만, 한은은 미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은 한국 수출에 제한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자국중심 대외교역 정책에 맞서 중국, EU 등도 보복관세 등을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기조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미국이 세탁기와 태양광전지에 대한 추과 관세를 부여하기로 조치(세이프가드)한 이후 실제 해당 품목 수출은 감소했다. 그러나 한은은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한 올해 중 수출 감소 예상규모를 지난해 통관수출의 약 0.1% 내외로 추정했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세탁기 및 태양광전지의 대미 수출규모는 각각 3억2000만달러, 12억9000만달러로 우리나라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0.1% 및 0.2%로 크지 않다"며 "대미 수출용 세탁기 대부분은 해외에서 생산되고 있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는 제한적인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제한조치도 해당 품목의 대미 수출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나, 수출 감소 효과는 당초 예상보다 축소된 5억달러 내외로 추산했다. 지난해 기준 철강, 알루미늄의 대미 수출규모는 각각 29억8000만달러, 1억4000만달러로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0.5%, 0.02%다.
한은 관계자는 "대미 알루미늄 수출이 미미하고 철강의 경우도 기존 25% 관세 부과안과 달리 최종적으로 수입쿼터를 적용받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수입제한 조치에 따른 금년 중 수출 감소 효과는 당초 예상보다 축소된 5억달러 내외"라고 설명했다. 철강 수입쿼터는 2015~2017년 중 대미 평균 철강 수출량(383만 톤)의 70%로 정해진 바 있다.

한은은 한·미 FTA 개정 협상 역시 현재까지의 합의사항에 비추어 볼 때 단기적인 수출 감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이번 협상이 미국산 자동차 및 농축산물에 대한 국내 수입 위주로 이루어지고 발효시까지 시간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부사항이 아직 조정중인 가운데 협상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향후 진행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