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난 단지에 재건축 안전진단 가중치 높여…목동·상계동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5일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주차 관련 평가 가중치를 높여 목동·상계동 등 일부 단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다.

이날부터 적용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따르면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구조 안전성, 비용분석 등 4개 항목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평가한다. 총점이 30점 이하이거나 주거환경 항목에서 최하 등급(20점 이하)을 받은 단지만 재건축에 나설 수 있다. 이 항목들 중 구조 안전성 비중을 기존 20%에서 50%로 높이고 40%인 주거환경평가 비중을 15%로 낮춘 점이 특징이다.

특히 주거환경을 구성하는 9개 항목 중 주차장 부족이나 소방차 진입 도로 확보 등 국민안전과 관련된 항목은 평가 시 비중을 확대했다. ‘가구당 주차대수’ 가중치를 20%에서 25%로, ‘소방활동의 용이성’은 17.5%에서 25%로 높였다.
가구당 주차대수 등급 평가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최하위인 E등급을 받으려면 주차대수 규정의 40% 미만이어야 했으나 60% 미만이면 E등급을 받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단, 해당 아파트 단지에 전용면적 60㎡ 이하인 가구가 많은 경우 주차공간이 가구당 0.6대 미만이라고 해도 주차대수 E등급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목동·상계동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980년대 후반에 지어진 이곳 단지들은 가구당 주차대수가 대부분 정부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예컨대 가구당 주차대수가 0.5대로 규정 대비 약 45%인 목동 일부 단지의 경우 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따르면 최하인 E등급을 받는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에도 불구하고 소방 활동 곤란, 주차장 부족 등 해당 항목이 취약한 단지의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종합평가 점수가 낮아져 재건축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반면, 가구당 주차대수 평가 항목이 조정되더라도 큰 영향이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재식 목동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주차 관련 항목 비중이 높아져 목동 재건축 가능성이 커졌다고 하는데 이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건물 내구도를 판단하는 구조 안전성의 비중이 여전히 커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에서 구조 안전성이 아닌 내진설계 등 여타 항목에 대한 비중 고려도 필요하다”며 “오늘(5일) 적용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개선점이 많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