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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원 기대’가 실망이 안되려면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2-05 00:00

▲사진: 한아란 기자

▲사진: 한아란 기자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곤경에 빠지는 경우는 무언가를 몰라서가 아니며, 무언가를 확실히 알고 있다는 착각 때문이다” - 마크 트웨인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 ‘빅쇼트’의 명대사다. 클린턴 정부 집권 이래 금융 규제가 완화되자 금융자본에 의한 과잉유동성은 미국 땅 전역을 아우르며 커져가기 시작했다.

불어날대로 불어난 거품은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기점으로 터져버렸고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뱃고동을 울렸다.

바야흐로 ‘디지털 금융 시대’의 정점에 도달했다. 4차 산업혁명부터 금융혁신, 초대형IB와 글로벌 금융 시장까지 다양한 물결들이 쉴새없이 금융투자업계의 수로에 들이닥치고 있다.

무엇 하나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때다. 지난 20년 간 한국을 덮친 두번의 경제 위기 속에 다시 한번 폭풍우가 찾아오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다.

금융투자업계는 ‘혁신’에 앞서 만반의 준비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변화를 확실하게 안다는 착각은 모르는 것보다 위험하기 때문이다.

제4대 금융투자협회장의 영예는 68.1%라는 압도적인 지지율 아래 권용원닫기권용원기사 모아보기 후보에게 돌아갔다.

권용원 신임 금융투자협회장은 지난 25일 정견 발표에서 우직하게 규제 완화 및 세제 선진화에 몰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각종 규제 패러다임이 금융투자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자본시장을 압박하는 갖은 규제 개선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영업순자본비율(NCR)규제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먼저 모험자본시장을 확대해 벤처 투자를 확대하고 중소형 증권사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형 증권사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레버리지 비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해외 투자은행(IB)에 비해 턱없이 낮은 국내IB 레버리지 비율은 초대형IB를 통한 글로벌 진출에 걸림돌로 남아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배운 경각심을 기억해야한다. 과도한 레버리지 취약성, 자기자본 부족과 질 악화는 막대한 위험성을 동반할 것이다.

예측 가능성 없는 중장기적 규제도 해롭지만 ‘규제 완화’라는 훈풍을 탄 무조건적인 아우성은 더 해롭다. 레버리지 비율 규제 완화에 앞서 건전성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초대형IB 발행어음이 대형사들만의 ‘몸집 불리기’ 싸움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중소형증권사를 위한 특화 사업 전략을 마련해 대형사와 중소형사 사이의 벌어지는 격차를 막아야 한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모든 증권사가 공정하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있는 생태계가 조성될 때 ‘혁신’의 청사진도 가능하다.

위기와 기회가 혼재하는 교차로에서 금융투자업계의 과제는 산적하다. 권용원 신임협회장이 이고 가야할 짐이 많다는 의미다. 변화하는 시대에서 가장 현실적인 처방전은 끊임없는 반추와 의심이다.

‘업계의 발전’이라는 추상적 틀 아래 회원사들의 ‘마음’을 얻는 선심성 공약은 중요하지 않다. 금융투자업계의 변화를 끊임없이 좇고 그 ‘요체’를 들어올려 근본적인 성과를 이룩해나가야 할 것이다.

회원사들의 압도적인 투표율로 항선을 시작한 권용원 신임협회장호 선박이 닻을 올리고 항해하기 시작한다. 업계의 지지를 무거운 책임으로 알고 공약을 반드시 실천해나가겠다는 권 신임협회장의 약속의 깃발이 펄럭인다.

그 어느 회원사 하나 표류되지 않길 바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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