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와 보조 맞춰 재건축 개발이익 철저 환수”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서울시가 정부와 협력을 강화해 재건축 개발 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서울시는 25일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관련 서울시 입장’을 통해 “집을 거주공간이 아닌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뜻을 존중하며 이와 관련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적극 동의한다”며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징수하겠다는 것을 강조했다. 유예기간이 지난 2일로 종료된 만큼 개발이익 환수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다. 국토부에 따르면 강남 4구 재건축 아파트(15개 단지 기준) 초과이익 예상 부담금은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3900만원, 최고 8억4000만원으로 추산됐다.
서울시는 “구청장이 초과이익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이행명령조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답했다.

정비사업 속도 속도조절과 재건축 실태 조사에도 나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속도 조절을 통해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겠다”며 “2015년 박근혜 정부 는 서울시의 강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단축했는데 이는 많은 전문가들이 부동산시장 불안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서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는 날까지 투기를 무기한으로 강력히 단속하겠다”며 “필요하다면 국토부뿐 아니라 국세청, 검찰에도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