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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재건축 연한 상향’ 시사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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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1-1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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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 상향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18일 서울 가좌 행복주택에서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재건축은 주거환경 개선 순기능이 있지만,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며 “건축물 구조적 안전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발언으로 재건축 연한은 현행 ‘준공 후 30년’에서 과거와 같은 40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생겼다. 지난 2014년 9.1 부동산 대책 이전까지 재건축 연한은 ‘준공 후 40년’이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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