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가상화폐, 투기 진정-합리적 수준 규제 필요"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김동연닫기김동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화폐(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한 현 시점에서의 정부 입장에 대해 "비이성적인 투기가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지 진정시키고, 또 합리적인 수준에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부처 간 입장이 같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6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범 정부 태스크포스(TF) 내에 법무부와 같이 거래소 전면 폐쇄를 주장하는 부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것과 유사하게까지 간 부처도 있었다"며 "그렇지만 폐쇄까지 명시적으로 얘기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거래소 폐쇄 법안을 발의할 뜻을 밝혔지만,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청와대가 정부 부처 간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국무조정실은 전날 범 정부 TF에서 나온 대책 중 하나라고 발언하며 거래소 폐쇄 논란을 봉합한 바 있다.
이날 방송에서 김 부총리는 거래소 폐쇄 안이 정부 가상화폐 대책 중 한 가지 옵션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논의된 상태는 투기 과열을 잡는 데 있어서 합의를 이뤘고, '합리적인 규제'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합리적인 규제의 수준 문제인데 전 세계적으로도 규제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가 없다"며 "실명거래, 과세 등 여러 가지 대안이 논의 중이지만 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규제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기술 육성은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기반 기술로서 4차산업 혁명이라든지 선도산업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보겠다"며 "블록체인은 앞으로 보안, 물류 등 여러 측면에서 활용이 가능한 기반 기술"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예전의 인터넷과 같은 거다. 인터넷도 처음 나왔을 때 규제하려 했었다"며 "산업적·경제적 측면에서 어떻게 잘 활용할 것에 대한 측면과 그것이 활용돼서 나온 가상화폐의 투기적인 면, 선의의 투자 피해 문제에 대해선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계획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마련)할 것"이라며 "성급하게 쫓아가기보다는 큰 판을 보면서 하겠다. 큰 틀에서 오래갈 수 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