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친환경차 보조금 제외…한-중 해빙기 맞나?

[한국금융신문 유명환 기자] 중국 정부가 국내 완성업체가 생산한 친환경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경제 보복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완성차 업계에 이어 배터리생산 기업까지 피해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중국 공업화신식부(이하 공신부)가2017년 12차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발표했다. 순수전기차(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등 49개사 120개의 차종이 선정됐지만 LG화학·삼성SDI 등 한국업체가 생산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는 목록에서 빠졌다.

공신부는 지난해 1월부터 연말까지 12번에 걸쳐 목록을 업데이트해 연간 224개 회사·3234개 모델이 보조금을 받게 됐지만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은 한 번도 포함되지 못했다.
중국승용차협회(CPCA)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친환경차 구매에 지불한 보조금은 2015년에 590억위안(약 9조7132억원), 2016과 올해에는 830억위안(약 13조664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만일 지방정부 보조금이 폐지될 경우 제조비용 상승으로 비야디(BYD)와 베이징자동차(BAIC) 같은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자동차제조협회(CAAM)에 따르면 중국의 친환경차 판매량은 올해 70만대에서 2018년에는 최대 100만대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보조금 제외로 국내 배터리 업계가 울상이다.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배터리 업계는 중국 내수용으로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아예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LG화학과 삼성SDI의 중국 배터리 공장 가동률은 한때 10% 수준으로 떨어졌고 SK이노베이션은 중국 현지 배터리 팩(Pack) 생산법인인 베이징 BESK테크놀로지 공장이 지난해 초부터 배터리 생산을 멈췄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한중정상회담에서 한국 기업 등에게 가했던 경제보복을 멈출 것으로 요구해 해빙무드로 돌아가는 것으로 분위기 조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결과가 나와 황당하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달 열린 한중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양국관계에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경제인 여러분들의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이라며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한국의 속담처럼,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의 우정과 신뢰를 다시 확인하고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의 미래지향적 경제협력을 위한 3대 원칙과 8대 협력방향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3대 원칙으로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강화 △경제전략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협력 △사람 중심의 협력을 제시했다. 이는 국내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이 재현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제도화’ 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통령이 이 같이 말했음에도 중국 정부가 한국기업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