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2018년 한국금융의 과제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2018년 무술년(戊戌年) 황금개띠해가 시작되었다. IMF는 세계경제성장률이 2016년 3.2%에서 2017년 3.6%로 반등한 데 이어 2018년에도 3.7%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뒤이은 유럽재정위기 등으로 장기간 부진하였던 세계경제가 오랜만에 주요 지역에서 골고루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계 경제의 동반 성장에 따라 우리 수출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민간소비도 지난해보다 증가율이 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최근 몇 년간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었던 건설투자의 증가세가 올해에는 큰 폭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난해 두 자리 대의 증가율을 보인 설비투자도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율이 상당 폭 낮아질 전망이다.

이런 요인들을 종합하여 금융연구원은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2.8%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전망치인 3.1%보다 다소 낮지만 현재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수준이다.
국내외 실물경제의 성장세가 그리 나쁘지 않지만 올해 우리 금융부문은 만만치 않은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는 올해도 3차례 정도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작년 10월부터 시작한 대차대조표 규모의 축소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은행도 역사상 최저수준인 1.25%에 묶어 두었던 기준금리를 지난해 11월 인상하였고 올해도 한 두 차례 더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보다 금리인상 속도는 느리지만 국내외 금리가 모두 상승 사이클에 접어듦에 따라 빚을 진 가계의 이자부담이 늘어나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금융감독 측면에서도 지난 해 발표된 가계부채 대책 중 상상부분이 2018년에 실행에 옮겨진다.

차주의 상환부담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1월부터 신(新) DTI(총부채상환비율)가,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여신관리지표로 도입된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비율도 하향조정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본규제 강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런 정책들이 시장에 무리없이 안착되어 금리상승기에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갖춰질 수 있도록 금융권과 정부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경기개선의 혜택에서는 소외되고 금리상승 부담만 커질 가능성이 있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도 올해의 중요한 금융권 과제이다.

2018년에는 금리가 점차 상승국면에 접어드는 가운데 한계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면서 기업구조조정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기업구조조정체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재무구조 개선뿐만 아니라 사업재편까지 포함하는 기업구조조정을 사모펀드 등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이 가능하도록 제도와 시장여건을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다.

금융권 내에서도 은행에게는 2018년이 도전적인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가계대출에 대한 감독이 강화됨에 따라 더 이상 자산 확대를 통한 수익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리가 상승하면서 금리부담 가중으로 인해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대손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통해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또한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기술과 금융의 융합이라는 시대적 흐름에도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압박도 크다.

2018년에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위험요인은 국내외 금리의 상승으로 판단된다.

사실 지난해를 시작할 때도 금리 상승이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신흥국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국내외 금융상황은 오히려 개선되었다.

금리의 절대 수준이 낮은데다 전 세계 경기가 동반 상승하였고 미 연준이 자금줄을 조여도 ECB(유럽중앙은행), 일본은행 등 여타 주요국 중앙은행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하지만 2018년에는 상황이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우선 미국의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경기를 위축시키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또한 ECB, 일본은행 등 여타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완화의 축소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금리상승이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시장 둔화 가능성, 북핵위험 등 국내의 특수 요인과 중첩되면서 재무상황이 취약한 가계와 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

우리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은 잠재적인 위험요인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글로벌 경기의 동반 상승을 배경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의 우호적인 대외 여건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우리 금융권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언젠가 현재화될 위험에 대비하여 가계부채 안정화, 기업구조조정 등 당면한 과제를 착실히 수행해가는 한 해로 2018년을 채워나가야 하겠다.

올해는 우리 금융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여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의미있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