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협회 “미국 FCC 망 중립성 폐기 우려된다"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지난 15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 중립성 폐지 결정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협회는 17일 입장발표를 통해 “망 중립성 원칙 폐기라는 FCC의 결정은 그간 이루어온 인터넷기업들의 혁신과 향후 산업을 주도할 스타트업의 의지를 꺾어 인터넷 생태계 전반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망 중립성은 이동통신사와 같은 통신망을 가진 사업자가 이 통신망을 이용해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고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인터넷에서 특정 트래픽을 임의로 차별하거나 차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FCC는 지난 15일 전체회의 표결을 통해 미국 인터넷 산업 성장의 토대가 된 망 중립성 원칙을 폐기했다.

이 원칙이 없어지면 통신 사업자가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콘텐츠 기업에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하거나 인터넷 서비스를 차별해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만약 망 중립성 폐기 결정이 국내까지 이어진다면 IT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도 장기적 관점에서 영향을 받을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이와 관련, 협회는 “미국의 망 중립성 폐기는 자칫 미국을 넘어서 망 중립성 원칙을 지지하는 전 세계 다른 국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미국의 망중립성 폐기 결정은 자국 내에서도 트럼프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거센 비난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자국 내 정치 환경 변화에 따른 급격한 통신 정책 변경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폐지 결정이 내려진 이후 미국에서는 수많은 인터넷 기업들과 이용자들이 즉 시 망 중립성 폐기 결정에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 관련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향후 인터넷 생태계에 어떤 후폭풍을 가져올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아울러 협회는 “망 중립성 원칙은 한국의 인터넷기업들이 성장하는데 기반이 돼 왔으며, 향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스타트 업들의 탄생과 성장을 이끌 기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