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도입 검토”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11일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금융분야 TF’ 1차 회의를 주재하며 “신뢰받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전 세계적 흐름”이라며 “미국은 상대적으로 정보활용에 우호적인 문화·제도적 배경하에 자유로운 데이터 거래와 빅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정부 주도로 방대하게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정보산업 분야에서 미국의 뒤를 바짝 뒤쫓고 있다”고 했다.
유럽연합(EU)도, 미국·중국과 경쟁해 나가기 위해 민간부문의 빅데이터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우리 빅데이터 산업은 이들 거대 경제권보다 한발 늦은 상황”이라며 “그간 공공부문 중심의 빅데이터 활용 노력이 어느정도 있었으나, 민간부문의 발전은 지체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형식적인 동의 제가 정보주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면서 정보활용만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1건의 온라인 거래를 할 때 읽어야 하는 정보제공·이용 동의서는 평균 2500개가 넘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 일반인이 자세히 읽는데 약 10분이 소요되고, 실제로 읽고 서명하는 비율은 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에 거대 경제권역에서의 논의 등을 감안해 정보보호와 활용간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 정보활용 동의제도를 실질화 하는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내실있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민간·공공부문의 상호보완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최 위원장은 “민간부문에 양질의 데이터가 집중돼 있는 금융분야의 특성을 감안해 자발적인 빅데이터 개발·활용을 지원할 것”이라며 “공공부문은 대형 금융회사와 중소형사간 정보격차(Data divide)를 해소하고, 정보가 부족한 창업기업·핀테크업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TF를 통해 좋은 방안이 마련되면, 활용도가 높은 정보가 빠른 속도로 축적되고 정보보호에 대한 상시적 감독이 이뤄지고 있는 금융분야를 빅데이터 테스트베드로 우선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TF를 속도감 있게 운영해 빅데이터 관련 주요 검토과제에 대한 세부 방안을 마련한 후, 관련 부처·단체와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금융분야 추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