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저축은행②] 저축은행, 대출총량규제·충당금·최고금리 인하 3중고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편집자주: 저축은행 사태 트라우마를 딛고 건전성, 이익 모두 성장세를 보이던 저축은행이 '대출총량규제'라는 암초를 맞았다. 금융당국에서는 가계대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저축은행 업권 건전성 관리 일환이므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계에서는 저축은행 먹거리가 없을 뿐 아니라 저축은행 주 이용자인 취약차주가 불법사금융으로 몰릴 수 있다는 부작용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계총량규제로 저축은행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살펴보고 금융당국과 업계 간 균형점은 없는지 모색해본다.]

3분기 이자이익 1조를 앞두는 등 흑자 행진을 진행하는 저축은행 업계가 내년에는 어려운 한해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대출총량규제, 충당금 기준 강화, 최고금리 인하가 3중고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올해부터 시작된 대충 총량규제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있다. 올해 시행한 대출총량규제로 힘겨운 나날을 보낸 저축은행들이 올해까지는 버텼지만 내년에도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난감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정책을 시행하는건 어쩔 수 없지만 본업을 아예 하지 말라는건 너무하다"며 "사잇돌대출이나 햇살론은 이익도 거의 남지 않고 다른 규제도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저축은행 살 길이 막막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은행권 대출은 규제하지 않고 전체 가계부채의 2%도 채 되지 않는 저축은행 대출만 강하게 규제하는게 '역차별'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대출은 급증하는데도 제동을 걸지 않고 전체 1400조 가계대출에서 2%도 채 안되는 저축은행만 총량규제를 한다는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내년 최고금리까지 인하되면 저축은행이 없어져야 하는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연구결과, 최고금리 24%와 현재 저축은행 대출 원가대로 대출을 시행하면 저축은행이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저축은행 경영진 워크숍에서 발표한 '최근 금융환경 변화 및 향후 저축은행업권 역할 강화방안'에서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되면 현재 대출원가과 영업행태 상태에서는 평균대출원가가 법정 최고금리 수준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권 조달원가는 2.28%, 업무원가 7.83%, 자본원가 2.67%, 신용원가 11.71~13.09%로 이를 다 더했을 때 대출원가는 24.49~25.86%다. 이 추정치가 맞다면 저축은행업권 대출원가는 최고금리 24%보다를 상회하고, 이익이 남지 않게 된다.
내년 충당금 기준 강화로 이익 내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을 시행, 금리 20% 이상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률을 20%에서 50%로 확대했다.

리스크가 높은 가계신용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안전 영업만 하던 저축은행도 내년에도 버티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신규 영업을 하지 않아도 이익을 낼 수 있는 자산규모가 뒷받침되지 않는데다가 규제가 확대되서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담보대출 등 안정적인 대출 위주로 이익규모를 크게 내지 않고 이익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해오던 저축은행도 영업 활로가 막혀버리게 되면 기존 전략으로 경영유지가 어렵게 된다"며 "내년에는 저축은행 이익 규모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