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자 교수 “취약차주 채무불이행 예방 위한 재무상담 활성화해야”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취약차주가 채무불이행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무상담을 활성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현자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5일 은행회관 14층에서 열린 ‘신개념의 서민금융 지원방안’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현자 교수는 부채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 달리 가계 효용을 증진시키는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바뀌었으나 과도한 부채확장은 지불불능 문제를 일으켜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신용사회로의 전환은 가계의 경제적 복지 실현을 위한 유용한 도구이며 경제적 복지를 악화시키는 기제”라며 “부채의 적극적인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재무상담, 재무설계, 재무상담이 있다고 말하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계의 효율적인 재무관리로 사회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기존 연구자료인 ‘재무설계상담이 가계재무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제시하며 “저축성향지표, 유동성지표 등의 객관적 재무복지와 주관점 재무복지 수준을 증진시키는 촉진요인이 재무설계상담이라는 점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해외에서 재무상담을 진행하는 기관 소개도 이어졌다.

최 교수는 영국에서는 무료로 부채문제, 복지, 주거 등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상담기구가, 일본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 임의정리를 지원하는 민간기구가 설립됐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존재한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재무관리상담과 연체자나 다중채무불이행자의 재무조정을 위한 상담 등의 치료차원 재무상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현자 교수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목적에 맞는 재무상담기능을 도입하고 서민금융기관과 금융복지상담센터, 민간재무설계상담기구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상담 인식 전환과 재무상담, 금융자문 경계를 허물허야 한다고도 말했다.

최 교수는 “보다 적극적으로 채무자가 채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신용상담 이수 시 금리감면과 CB스코어 향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금융회사는 연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고객 대상으로 재무상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임찬기 신용회복위원회 센터장이 활동성과와 상담사례를, 사회연대은행, 희망만드는사람의 프로그램도 소개됐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포럼 회장은 인사말에서 “가계부채가 1400조를 넘어섰고 금리인상이 현실화 된 시점에서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만으로는 한계채무자들의 부채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민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실제 채무자들의 고통과 애로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민관이 힘을 합쳐 제대로 된 서민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심각한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서민금융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과 자발적 민간 기구들이 정책을 현실에 잘 적용시키고 또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