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성장금융, 출자사업 개선…민간자금 신설·투자자 인센티브 제공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위원회는 30일 ‘혁신창업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출자사업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KDB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사업 개선안을 제시했다.

산은과 성장금융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해 연간 1조원 수준의 출자를 통해 매년 3조원 내외의 펀드를 조성해왔다.

하지만 출자사업이 정책자금 주도로 이루어지고 민간참여는 저조한 면과 기업 성장단계별 연속성 있는 자금지원 역할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출자사업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 주도 자금조성 추진과 성장자금 기능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정책자금은 민간 부족자금(funding gap)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민간출자자를 확보한 운용사를 대상으로 심사해 선정하는 ‘민간출자 주도 출자사업’ 부문이 신설된다.

민간출자 주도 출자사업 정책금융 출자비율을 30~40% 이내로 설정하고 의무투자비율 등 출자조건이 완화된다.

또한 전략적 투자자(SI) 및 민간 투자자(LP)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민간참여 유인을 제고한다. 정책금융 출자비율을 완화해 정책자금 의존도를 낮추고, 출자사업 공모시기를 정례화해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현행 완화 비율인 50~80%에서 30~40%로 낮춘다.

혁신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후속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펀드규모를 확대하고, 후속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을 완화하는 안도 냈다. 운용사가 투자기업의 가치제고를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조정하고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인수·합병(M&A), 세컨더리 활성화를 위해 회수펀드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장기투자가 가능하도록 펀드 운용기간을 확대한다.

펀드 유형운용사 규모 별로 세분화해 운영하던 운용사 리그제를 8개에서 4개로 줄이고 투자전략 중심의 평가를 도입한다. 운용사가 투자분야, 투자의무비율 등 출자조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해 운용사의 창의와 자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를 살렸다. 관리보수 중심의 운용사 보수체계를 성과중심 보수체계로 전환한다.

안창국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운용사의 자율과 창의성에 기반해 다양한 벤처펀드가 출현하고 민간투자자가 참여하는 민간자금 중심의 벤처자금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며 “벤처투자시장은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적절한 후속투자와 기업가치 제고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전략적 투자시장으로 전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수·합병(M&A), 세컨더리 시장 활성화로 신속하고 다양한 회수·재투자가 원활한 선순환 구조를 지향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내년 출자사업 운영을 위한 기관별 세부 절차·기준을 정비하고 상반기 중 운영체제 정비 완료 및 출자사업 모집공고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