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12월 사회적 금융·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13일 “연내 사회적 금융과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 전체회의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과 ‘사회적 금융 활성화 추진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금발심 전체회의에서는 신임 금발심 위원장으로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새롭게 위촉됐다. 금발심 민간위원 및 당연직위원, 금융위 옴부즈만 위원장, 금융관련 연구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학계, 금융업계 전문가 등 40여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최 위원장은 “금발심은 금융부문 최고의 정책자문기구로서, 1986년부터 30여년의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 금융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다”며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금융발전심의회는 금융업계 뿐만 아니라 혁신성장, 사회적 경제, 금융소비자 보호 등 여러 분야의 권위있는 전문가분들을 모신 만큼, 주요 금융정책 수립시 보다 다양한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창업·투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금융의 역할 강화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혁신기업의 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투자 규제를 개선하고, 기술과 아이디어만으로도 창업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마련하고, 창업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동적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모험자본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인수·합병(M&A), 스핀-오프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기업이 커나갈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최 위원장은 “투자자들이 원활히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이를 또 다른 혁신기업에 재투자 할 수 있는 자금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이를 위해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자본시장을 혁신해 회수시장을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실 실패 기업인의 재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실패기업에 대한 재기 지원을 강화하고,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창업 후 7년 초과기업에 대해 선도적으로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하고, 보증부 대출의 신용부분에 대해 은행권이 연대보증을 폐지토록 해 점차 민간금융권으로 확산되게 하겠다고 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