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네이버 대표, 구글에 세금·고용 작심 비판…공정 경쟁 촉구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구글이 한국에서 정당한 세금 지불과 채용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한 대표는 9일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구글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해 왔다”며 “이번 국감에서도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은 세금의 근거가 되는 국가별 매출은 민감하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의 매출과 수익은 공개하지 않고, 세금은 정당하게 내고 있다는 구글의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구글이 국내에서 매출 규모에 맞는 채용을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갔다. 구체적 고용·투자 현황을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구글코리아는 2006년 설립 시 연구개발 인력 등의 고용, 투자에 대한 계획들을 밝히며 정부에서도 120만 달러를 2년 간 지원받기도 했다. 이에 대한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한 대표는 “구글이 국내에서 매출 규모에 맞는 채용을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수백명의 직원들이 연구개발, 영업마케팅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면서 “2006년 당시 약속했던 연구개발 인력을 얼마나 고용했는지, 유튜브·구글플레이와 관련 광고 업무 인력은 없는 것인지, 한국에서 매출에 걸맞은 규모의 채용을 진행하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의 경우, 2017년에만 국내 63개 스타트업 및 스타트업 육성 펀드에 2318억원을 투자했고, 2016년에는 네이버 별도 매출의 1.4%인 353억원을 기부했다”며 “구글은 사회적 기여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는 피상적인 언급을 넘어서, 투자, 기부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고 있는지 공개하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트래픽 비용 문제도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국감에서 구글은 유튜브 등 막대한 트래픽을 사용하면서도 망사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글은 공식 입장까지 내며 세금과 고용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명확한 의견을 밝히면서 트래픽 비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었다. 이를 트래픽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감 발언 내용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네이버는 2016년에만 734억원의 망사용료를 지불했다”며 “가장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동영상 서비스와 앱마켓 분야에서 압도적인 1위인 구글이 국내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는 망사용료는 얼마인지 공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구글 유튜브의 2017년 9월 국내 동영상 시간 점유율은 72.8%로, 네이버 동영상 서비스(2.7%)의 27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고 덧붙였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