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2일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개최...가상통화 등 혁신 동향 점검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한국은행이 오는 2일 '지급결제 혁신과 정책당국의 역할'을 주제로 2017년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컨퍼런스는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중구에 있는 호암아트홀에서 열린다.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는 한은이 지난 2004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행사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급결제 분야의 혁신 동향과 관련 법적이슈를 점검하고 정책당국의 과제와 역할을 논의할 예정이다.

1세션에서는 '지급결제 혁신 동향 및 향후 전망'을 주제로 가상통화 등 지급결제 부문에서 진행 중인 핀테크 발전 현황을 점검한다.
2세션에서는 '지급결제 혁신과 법률적 쟁점'을 주제로 분산원장기술 등 새로운 기술혁신이 증권발행업무 및 지급결제서비스에 실제 적용될 때 제기될 수 있는 법적이슈들을 점검한다. 분산원장기술은 탈중앙화와 취소불가능성 등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민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 법규와의 상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3세션에서는 '중앙은행 초기 발달과정에서 지급결제의 역할'을 주제로 지급결제의 중요성을 점검한다. 근대적 은행업의 출현 이후 초기 중앙은행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행이 등장하기까지의 과정을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볼 예정이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당국의 당면과제'를 주제로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혁신으로 나타난 금융환경 변화를 크게 5가지 영역으로 나눠 살펴본다. 각 영역별로 정책당국의 대응방안과 바람직한 역할을 제안할 예정이다. 특히 한은은 가상통화(암호통화)의 성질을 법제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바람직한 규율체계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중앙은행 제도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금융 및 지급결제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에서 출발했다"면서 "지금도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혁신을 위해서는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