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스‧글로 등 개소세 인상…최대 5000원까지 오르나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현재 43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아이코스의 전용스틱인 ‘히츠’와 글로의 ‘네오스틱’의 가격이 5000원 안팎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선풍적 인기 ‘궐련형 전자담배’…얼마나 오르나?
현재 담배에 붙은 세금과 부담금의 종류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등 총 7개다. 기재위가 이날 통과시킨 개정안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에 대한 인상안이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달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인상될 전망이다.

현재 일반 담배 1갑(20개비)의 개소세는 594원이다. 궐련형 전자담배 1갑(6g)의 개소세는 126이다. 이를 일반담배 개소세의 90% 수준인 535원으로 인상할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소세는 409원 가량 오르는 셈이다.

이에 따라 아이코스와 네오스틱의 총 판매가는 단순계산으로 현재 4300원에서 4809원으로 오르게 된다. 가격 책정 합리성 등을 고려하면 약 5000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게 관련 업계의 시각이다. 기재부는 지금보다 약 332원 인상된 4600~4700원 선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왜 오르나? … “조세 형평성 vs 유해성 적어”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소세가 오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조세 형평성이다.
아이코스가 출시된 지난 6월 당시 국내에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 기준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아이코스의 개소세는 세율이 가장 낮은 ‘파이프담배’ 수준으로 책정됐다. 소비세는 1g당 88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1g당 73원으로 총 1739.6원의 세금을 매겨왔다.

일반 담배는 한 갑당 개소세 594원, 지방소비세 1007원, 건강증진부담금 841원 등 총 3323원의 세금이 붙어 궐련형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 간의 조세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8일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세를) 하루라도 늦추면 늦출수록 과세공백이 지연된다. 결과적으로 (전자담배를 제조하는) 특정사에 이율을 더 제공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조사가 나올 때 까지 인상을 미뤄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재까지 아이코스의 유해성에 대한 정밀한 분석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8월부터 유해성 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한국필립모리스는 그동안 “아이코스는 일반 담배와 달리 담뱃잎을 열로 찌는 증기방식이 때문에 유해물질과 잠재적 유해성물질은 일반 연초 담배보다 90% 적다”고 주장해왔다.

같은날 진행된 회의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에 비해 유해성이 약해 세율도 조금 낮추는 게 맞지 않냐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사, 가격 올릴까?

궐련형 전자담배에 매겨지는 세금이 인상된다고 제조사가 무조건 가격을 인상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제조사 입장에선 마진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현재 국내에 출시된 궐련형 전자담배는 한국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와 BAT코리아의 ‘글로’ 2종이다. 해당 제품은 불로 태워 연기를 마시는 연초와는 달리 담뱃잎을 열로 찌는 증기방식이기 때문에 일반 담배보다 냄새가 적어 출시 초기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KT&G는 내달 중 궐련형 전자담배 ‘릴(lil)’를 출시할 예정이다.

지난 8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 소식이 전해지자 전용스틱을 판매하고 있는 편의점에서는 판매량이 급증하는 등 사재기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지난 8월 22~27일 기간 세븐일레븐에서는 아이코스의 스틱형 담배인 ‘히츠’의 매출이 전주대비 61.1% 늘었다. 동기간 미니스톱에서는 3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한국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는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 추진에 대해 소비자 판매가 인상 없이는 사업 유지가 힘들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필립모리스 관계자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이 인상되면 마진은 줄어들게 되고, 이 때문에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소비자들의 외면에 따라 매출은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본사와 수익성 등의 협의를 통해 가격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