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 미뤄져…유해성·조세형평성 논쟁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담뱃세 인상안 처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연이어 연기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부 편의점에선 소비자들의 사재기 현상으로 인해 판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개별소비세 일부 개정법률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 하고 무산됐다. 지난 23일 처리 불발에 이은 두 번째 파행이다. 국회는 관련 안건을 내달 열리는 정기국회서 재논의할 예정이다.

여·야 의원들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과 세수공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존의 담배에 세금을 중과하는 이유는 담배가 건강에 해롭기 때문”이라며 “전자담배의 유해성 분석도 없이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소비자 가격은 당연히 인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조세공백을 메꿔야 한다는 점에서는 (인상에) 찬성하며 과세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일반담배의 50%로 과세를 한 뒤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세금을 올리는 게 맞다”고 단계적 인상을 주장했다.

반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세를) 하루라도 늦추면 늦출수록 과세공백이 지연된다. 결과적으로 (전자담배를 제조하는) 특정사에 이율을 더 제공하게 되는 것”이라며 “필립모리스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 세율이 오른다고 담뱃값이 오른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맞섰다.

현재 국내에 출시된 궐련형 전자담배는 한국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와 BAT코리아의 ‘글로’ 2종이다. 해당 제품은 불로 태워 연기를 마시는 연초와는 달리 담뱃잎을 열로 찌는 증기방식이기 때문에 일반 담배보다 냄새가 적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기재위 파행의 이유와 같이 궐련형 전자담배는 유해성과 조세형평성이라는 두 가지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다.

먼저 유해성이다. 필립모리스에 따르면 아이코스의 유해물질과 잠재적 유해성물질은 일반 연초 담배보다 90% 적다. 연초형 담배는 800도 이상에서 연소되지만 아이코스는 350도에서 가열되는 원리다. 이 과정에서 연기를 제거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줄였다는 게 필립모리스 연구팀의 설명이다.
필립모리스 측은 “소비자가 건강에 덜 해로운 담배제품을 궐련보다 더 높은 가격에 구입해야 한다면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대의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개별소비세 인상에 대해 반박했다.

두 번째는 조세 형평성이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담배소비세(528원), 지방교육세(232.2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438원), 개별소비세(126원), 폐기물부담금(24.4원), 부가가치세(391원) 등 총 1739원이다. 아이코스와 글로의 스틱 가격이 43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40%가 세금인 셈이다.

반면 일반 연초에 매겨지는 세금은 3347원으로, 일반 담배 가격인 4500원의 약 74%를 차지한다. 아이코스의 출시 당시 국내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 기준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개별소비세의 경우 세율이 가장 낮은 ‘파이프 담배’ 수준으로 책정됐으나 형평성에 맞지 않아 이를 다시 논의해야한다는 게 인상을 찬성하는 측의 주장이다.

필립모리스와 BAT 측은 이번 개별소비세의 인상이 나머지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증세로 이어질 경우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필립모리스 측은 “제조원가 및 40%의 수입관세 부담 등에 따라 소비자 판매가 인상 없이는 아이코스 사업 유지가 힘들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궐련형 전자담배의 스틱을 판매하고 있는 편의점에서는 판매량이 급증하는 등 사재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22~27일 세븐일레븐에서는 아이코스의 스틱형 담배인 ‘히츠’의 매출이 전주대비 61.1% 늘었다. 동기간 미니스톱에서는 3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사재기 현상에 발주율이 크게 늘고 있다”며 “가격 인상이 결정되는 동시에 해당 제품의 매출은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