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국감] 금융당국 카드론 금리도 제동거나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가계대출 정책 일환으로 카드사들이 작년 대비 7%까지밖에 늘리지 못하는 총량규제를 받고있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카드론 금리 적정성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최흥식닫기최흥식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카드론 금리에 제동을 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윤경 의원은 지난 17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카드사들이 카드론으로 조달금리 대비 20배 넘는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윤경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카드사들이 조달금리가 낮음에도 카드론 영업에 집중하면서 20배 전후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원장님은 이에 대해 시장상황에 맡겨야 한다고 답변하셨다”고 말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시장에서 책정하는 금리를 당국에서 개입하는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제윤경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드론 10대 이용 현황’ 자료를 보면, 카드론은 잔액 기준으로 2013년에 6900만원에 불과했으나 3년 만에 5억6900만원으로 724% 증가했다.

채이배 의원도 카드론이 고금리에 집중되어 있으나 저금리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채이배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카드론 전체 대출액 중 37.6%는 금리 10% 이상~15% 미만에서 나왔으며 금리 15% 이상~20% 미만 구간에서 34.7% 대출이 이뤄졌다. 반면 금리 5% 미만 저금리 대출은 총 0.5%였다.

카드사별로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은 삼성카드가 9107억원(17%)으로 가장 많았다. 현대카드 4389억원(13%), 우리카드(10%)는 2377억원 순이었다. 삼성카드의 20% 이상 고금리 대출은 카드사 전체에서 이뤄진 20% 이상 고금리 대출 평균보다 1.8배 많았다.
채이배 의원은 “카드사가 중금리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어제 발표한 신용등급별 대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증가한 대출 4.8조 중 2.6조가 고신용자(1-3등급)에게 대출되었다는 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카드사가 고신용자에게 비싼 이자를 받고 대출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며 “카드사는 카드론 금리를 신용등급에 맞게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윤경 의원은 이날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고금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당국 관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자율화를 논하는건 황당한 답변”이라고 반박했다.

최흥식 원장은 이에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