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국감] 김선동 의원 “최고금리 20%로 인하 시 108만명 불법사금융 내몰려”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될 경우 취약계층 108만명이 불법사금융에 내몰린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따른 정부 대책도 미흡해 대부업체 대출 거절자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김선동 국회의원은 대부업체 조사 결과, 최고금리 24%로 내려갈 경우, 신규대출차 34만8371명이, 20% 인하 시에는 107만9360명에게 대출을 승인하지 못해 신용등급이 낮아 대부업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 시장을 이용할 수 밖에 없게 된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현행 대부업 법정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다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 7일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9월 4일 규제심사도 완료돼 10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2018년 1월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5년까지 20%까지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국정감사 답벼낮료에 최고금리 인하로 일부 불법 사금융 시장이 커질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추정이 어렵고 금리인하와 관련된 별도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없다고 밝혔다.

김선동 의원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아무런 대책없이 취약계층을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대부업체 상위 15개사 중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될 경우 신규대출을 유지할 수 있는 회사는 1개로 나타났다. 12개 회사는 신규대출을 축소하고 2개사는 신규대출을 중단하게 돼 사업운영이 어렵다고 밝혔다.

20%로 인하할 경우 1개 회사는 신규대출을 유지할 수 있으나, 11개사가 신규 대출을 중단하고 기존대출 만기 시 연장하기 어려워 사업을 접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저신용자 신용대출을 위한 정부 정책자금 규모도 적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저신용자 신용대출을 위한 정부 정책자금 규모는 5470억원으로 연간 30만명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016년 9월에 출범한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용대출 사업으로 미소금융 2770억원, 햇살론 2700억원 등 5470억원의 재원을 기초로 2017년 7월 말 기준 17만9000건, 2조1557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최고금리 인하로 탈락되는 최소 35만명 최대 108만명은 현재 정책자금 재원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선동 의원은 “서민경제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최고금리 인하에는 동의하지만 정부의 준비없는 추진은 우려된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 정책자금 확대 방안은 물론 구체적이고 치밀한 대안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