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5년간 보험사기로 3조1625억원 날렸다… 환수율 4.6% 그쳐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2012년 이후 보험사기 피해금이 3조3157억에 달하는 가운데 환수율은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3조1625억원에 달하는 보험사기 금액을 회사가 회수하지 못하고 날린 것. 보험사기 피해 증가는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되는 만큼 예방대책과 조사권 강화, 범죄이익 환수 등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표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보험사기 피해금 3조3157억원 중 3조1625억원을 회수하지 못해 환수율이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4533억원이던 보험사기 피해금은 매년 늘어나며 지난해 7186억원을 기록해 5년 사이 60% 가깝게 상승했다. 누적액 3조3157억원 가운데 손해보험 부문이 2조8683억원으로 86.5%였으며 생명보험 부문은 4474억원으로 13.5%를 차지했다.
회사별로는 현대해상, 동부화재, 한화손해보험이 각각 653억원, 577억원, 208억원씩 증가해 8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업계 1위로 계약 규모가 가장 많은 삼성화재도 582억원이 늘어 56.1%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들 손해보험 대형4사의 피해금액은 2조3083억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생명보험 부문의 보험사기 피해금액은 2012년 634억원에서 지난해 963억원으로 52% 늘어났다. 동양생명은 지난해 말 육류담보대출 여파로 피해금 규모가 51억원을 기록하면서 2012년 5억7500만원에 비해 787% 늘어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 3사의 피해 규모는 2774억원으로 생명보험 전체 피해금의 62%를 차지했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45만5262명이다. 그러나 연 적발인원은 8만3~4000명 수준에 머물고 있음에도 피해금액이 크게 증가해 보험사기가 갈수록 대형화, 조직화, 지능화되는 추세로 풀이된다. 피해금액을 회수하는 비율인 환수율 역시 한자리대로 매우 저조해 선량한 피해자들을 대거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한표 의원은 “보험사기 피해금 환수율이 4%대로 매우 낮아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고 범죄는 쉽고 단죄는 어려운 현행 법체계로 인해 피해는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예방대책 및 조사권 강화, 범죄이익 환수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