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국감] 전해철 "금융위 옴부즈만, 소비자보호 제도 개선 저조"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지난해 2월 출범한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제도가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개월 동안 옴부즈만의 금융회사 고충처리 민원은 65건,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은 16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타기관 이관 건수를 제외한 자체 거리건수를 보면 금융사 고충민원 처리가 59건, 소비자보호 제도개선이 9건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옴부즈만은 관련 제도에 따라 금융규제를 상시 점검하고 불합리한 금융규제를 개선해 금융사의 고충을 경감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됐다.

전해철 의원은 특히 80%이상이 금융회사의 민원에 치중돼 금융회사의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건수와 소비자보호 제도개선 건수가 크게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총 81건의 접수건수 중 단 1건만 당사자가 신청한 것으로 옴부즈만 메일, 금융규제민원포털 등 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사건 접수도 저조하다고 봤다.

회의 횟수도 기존 연 4회 회의를 올해부터 8회로 확대한다고 했으나 올 10월 현재까지도 4회 개최하는 데 그쳤다.

전해철 의원은 "옴부즈만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실질화 및 독립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