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국감] 최종구 "생산적금융에 자금 공급되도록 유인체계 재설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사진)은 16일 "금융산업의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개선하고,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재설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종구 위원장은 인사말씀에서 "이를 위해 금융권 별 인가단위·요건 등 진입장벽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인가 절차의 투명성·신속성·합리성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더불어 부동산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증가를 유도하는 비대칭적인 자본규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 관련 금융위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차주가 보유한 부채와 소득을 최대한 합리적·포괄적으로 반영하는 신 DTI(Debt to Income)를 도입하기로 했다. 인정·신고소득에 대한 소득확인을 철저히 하고 장래소득 증가가능성을 반영하는 내용이다.

또 모든 대출에 대한 차주별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는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을 금융권 관리지표로 도입한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취약차주 지원 등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민 취약계층 지원 관련 최종구 위원장은 "민간 금융권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도 연말까지 자율적인 소각을 유도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외부감사법' 전부 개정안 관련 "앞으로 하위규정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등 차질없이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한 국회의 관심도 요청했다.

금융위 외부 자문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 마련중인 혁신안도 구체적으로 마련되면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회사 중심의 시각이 아닌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 중심'의 금융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