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테마주 불공정거래 혐의자 33명 고발…157억 규모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당국이 부당이득으로 157억원을 벌어들인 정치테마주 불공정거래 혐의자 33명을 고발했다.

금감원은 28일 올해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19대 대선관련 정치테마주 147종목을 모니터링하면서 그 중 47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조사결과, 지금까지 33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발견해 위반자 33명에 대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조치유형별로는 고발 3명, 수사기관 통보 26명, 과징금 부과 3명, 경고 1명이고, 조치대상별은 상장기업 1개사, 경영진 4명, 일반투자자 28명이며 이들의 부당이득 금액은 총 157억원이다.
부정거래는 상장회사 최대주주가 차명주식 매각을 위해 대선 출마 예정자 인사를 위장 영입한 사례 1종목, 일반투자자가 보유주식 고가매도를 위해 인터넷 게시판에 정치인 관련 풍문을 유포한 사례 3종목이었다.

시세조종과 시장교란은 5분이내의 초단기 단주거래를 통한 시세조종 17종목, 상한가를 형성한 후 매매거래를 유인한 15종목, 전형적인 시세조종 사례 2종목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19대 대선 정치테마주 총 147개 종목들은 대선일인 지난 5월 9일 이전 1년간 평균 25.0% 변동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 탄핵일인 올해 3월 10일 이후 대선 경쟁구도가 본격화됨에 따라 정치인테마주와 정책테마주 주가는 재상승했다.

다만, 대선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시장지수 수준으로 급락해 작년 총선 직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대선 이후에 시장지수는 2.7% 상승한 반면, 정치테마주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인터넷 게시판과 SNS 등을 통해 유포되는 특정 정치인과 관련된 근거 없는 루머와 풍문에 현혹되지 말고, 기업실적과 관련 없이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정 종목에 대한 잦은 단주 분할매수주문, 상한가를 유지시키기 위한 허수 매수주문, 근거없는 풍문유포 등은 시세조종 또는 부정거래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추석 연휴기간 중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정보 유포와 실체가 불분명한 비상장사 주식에 대해 특정세력의 매수 권유로 다수의 피해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