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부위원장 "모험자본 기업공급 위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6일 “혁신 기술과 사업성만 있으면 쉽게 창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생태계 마련을 위해 모험자본이 혁신창업 기업에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 대표기업 와디즈와 함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크라우드펀딩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용섭 부위원장은 “스타트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일자리 관련 정책아이디어 제안과 일자리로 인한 고충을 신고할 수 있는 '일자리 신문고'의 일환이다. 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역할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는 정부를 대표해서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기획재정부 강기룡 산업경제과장, 김주화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관리과장 등이 참여했다.

크라우드펀딩 관련 업계에서는 와디즈, 크라우디 등 중개업체와 인진, 만나씨이에이, 아이랑놀기짱 등 크라우드펀딩을 받아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함께했다.

간담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다양한 건의사항을 냈다. 크라우드펀딩 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 및 모집금액 제한 완화, 투자자 보호 시스템이 미비한 유사업종과 역차별 개선, 융복합 서비스 업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업종 제한 완화 등의 의견을 냈다.

이밖에 업력 7년 이상인 기업도 투자 유치가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 및 절차 간소화,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 유치 이후에 후속 지원 시스템 정립 등의 의견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 현장에서는 크라우드펀딩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계획도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개인투자자 투자 한도와 업체당 투자 유치 한도를 기존에 한 업체 당 200만원, 연간 500만원에서 각 500만원, 1000만원으로 완화하는 것과 광고제약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 정무위 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연기금의 안정적 벤처펀드 출자를 유도하고, 공모창업투자 제도의 운영 여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크라우드펀딩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현재 벤처기업 등으로 제한돼 있는 펀딩 대상 업종을 일부 사치향락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과감히 규제를 풀겠다고 밝히고, 스타트업이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확보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후속 지원 대책을 마련해 일자리 늘리기를 유도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