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적폐청산 우려 목소리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앞서 국정운영 5개년 100대 과제발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는 제1호 과제로 적폐청산을 들고 나왔다. 이후 모든 언론은 이를 받아 쓰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중요 화두이자 상징이 됐다. 부패한 집단을 몰아내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적폐청산(積幣淸算)은 오랫동안 쌓인 폐단을 깨끗이 정리하겠다는 의미다. 자신들만의 이익을 취한 무리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로 읽을 수 있다.

하지만 금융원 수장들의 인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금융권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 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앞으로의 국정 방향에 대한 걱정스러운 시선 역시 하나 둘 나타나고 있다.

지난 11일 최흥식닫기최흥식기사 모아보기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차기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되면서 금융권에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다. 전에 내정된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하루만에 바뀌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등이 금융경력이 전무한 인선에 반대하며 금융홀대론을 제기한 것도 이유겠지만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최 원장을 강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동걸닫기이동걸기사 모아보기 신임 산업은행 회장도 장 실장과 친분이 있는 경기고등학교 동문으로 코드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금감원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지주 사장 출신인 최 원장의 감독 수장으로서의 이해상충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것이다. 금감원 노조는 김승유 전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으며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을 거친 후 하나금융이 후원하는 서울시향 대표로 자리를 옮긴 그에 대해 피감기관 출신에 대한 걱정스러운 의견을 냈다.

금감원은 금융감독정책 집행기구다. 금감원 노조는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의 발언도 문제 삼았는데 “금감원이 금융업계의 규제완화 압력을 견디는 곳이 아니라 규제완화 요구에 부응하는 곳”이라고 말해 가이드 라인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그동안 금융위에 많이 휘둘려온 금감원에 강력한 외부인사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던 만큼 합리적이고 온화한 것으로 알려진 최 원장의 성품이 금융감독기구에서도 충분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두고봐야 할 대목이다.

최 원장 취임 다음날 금감원 임원 전원은 사의를 표명해 금감원은 한 차례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이미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김수일 부원장은 사표가 처리됐다. 간부의 3분의2가 교체될 것이라는 역대급 인사 태풍이 전망되고 있다. 강력한 쇄신에 대한 요구와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 원장의 성향에 맞는 조직개편 전반의 변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원장 직속 자문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도 관심사다.

이밖에 김수일 전 부원장의 변호사 특혜채용 비리와 관련해서도 당시 지시자인 최수현 전 금감원장에게는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주동자는 빠져있고 조력자들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거래소 이사장 공모도 말들이 많다. 창사 이래 처음으로 이사장 추가 모집을 단행하며 뒷말이 무성하다. 앞서 김광수닫기김광수기사 모아보기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나 김재준 현 거래소 코스닥위원장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노조는 “이사장 후보를 추가 공모하겠다는 것은 미처 공모에 응하지 못한 유력자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도 말했다. 현 이동기 노조위원장은 직접 이사장 공모에 출마까지 하며 투명성 침해를 견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류심사 마지막날 갑자기 변경한 것은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만 하다. 그나마 거래소 추천위원회가 이사장 선임과 관련한 주주총회 일정과 후보 지원자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은 다행스럽다. 하지만 지원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사장 지원자는 지금처럼 여전히 알 수 없어 실효성이 있을지는 봐야 한다.

앞서 신한금융지주는 지배구조가 모범스럽다며 한국기업지배구조원으로부터 가장 높은 S 등급을 부여받았다. 항상 나오는 이사장 인사 과정에서의 잡음도 이번에는 고쳐져야 할 것이다.

최근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로 북미간 대결구도로 안보위기가 커지고 있다.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와 가계부채 1400조원, 청년실업률은 10%를 넘어섰다. 여기에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어 국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금융권 적폐청산이 국민들의 심기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지 또한 현재 안팍에서 제기되는 우려 목소리를 잠재우고 잘 안착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본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