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스 든 금융위, 업계 이익에만 치중한 자본시장 '대수술' 착수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도 수술대 위에 올렸다. 이달부터 스타트업 지원 강화, 공모펀드 운용규제 완화, 시장질서 저해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3대 혁신방안을 추진해 올 12월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자본시장의 고질적인 문제 세 가지를 지적했다. 부동산PF금융위주의 보수적 영업관행, 공모펀드와 사적연금의 부진한 수익률, 소액주주의 권익침해 등으로 상실된 시장신뢰가 그것이다.
최 위원장은 "지금까지 우리 자본시장은 기업의 성장과 투자자의 이익보다는 업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움직여 온 측면이 크다"면서 "생산적 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본시장이 기업 성장, 일자리 창출, 국민소득 증대를 이끄는 중심축으로 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혁신기업 성장지원 TF △자산운용산업 육성 TF △공정거래질서 확립 TF 등 3대 전략별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연말까지 세부 과제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먼저 창업 붐으로 증가한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자본시장 시스템을 성장자본 공급 위주로 재정비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의미다. 예컨대 코스닥시장의 성장자금 중개기능 강화, 장외 중간회수시장 정비, 사모펀드·투자은행 등 다양한 성장자본 공급주체를 마련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전 세계 유니콘(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수가 올 3월 기준 186개에 달하나 한국은 3개에 불과하다"면서 "벤처‧창업 생태계를 선도해야 할 투자은행과 금융투자업계는 혁신기업 발굴‧육성에 소극적이고 부동산PF금융위주의 보수적 영업관행을 지속해왔다"고 강조했다.

자산운용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제도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자산운용업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으나, 공모펀드와 사적연금의 부진한 수익률로 일반투자자들의 실망이 커져가는 상황이다. 작년 운용수익률 기준 국민연금은 4.7%인데 반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각각 2.2%, 1.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시장 성장의 과실이 일반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자산운용시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방침이다. 사적연금의 수익률, 좋은 펀드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제고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또 운용규제 완화, 국제화 촉진 등 자산운용시장을 보다 경쟁적으로 조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플레이어를 육성한다. 금융위는 SOC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공모펀드 운용규제 완화, 펀드 패스포트 추진 등을 예로 들었다.

기업구조 선진화를 위해 섀도우보팅은 예정대로 연말 폐지한다. 또 외부감사인 지정제 확대, 선진국 수준으로 감리주기 단축 등을 통해 기업 정보가 왜곡없이 전달되는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주가조작 등 시장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선 과징금을 신설해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자본시장 공정성에 대한 의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 성공이 자본시장에 달려있다는 각오로 자본시장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자본시장이 금융회사와 서비스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었다면, 앞으로의 자본시장은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과 투자자를 위한 고객중심의 '공생적 시장'으로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