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표 개혁, 독 아닌 약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지난주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일제히 한국 경제성장률을 상향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올해 견조한 수출증가세로 인해 설비투자와 제조업생산이 좋아져 고용과 민간소비와 함계 2.9%에 이를 것”이라고 진단했다.

씨티 2.9%, JP모건 2.8% 등 글로벌 IB들은 앞서 낮춰 잡았던 한국 경제성장률을 일제히 올려잡았다. 최근 코스피와 코스닥지수는 연고점을 갱신하며 주식시장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인해 경제·금융권은 단기간에 많은 변화를 맞고 있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뒤 한달 동안 코스피 수익률은 2.94%를 기록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취임 한 달 만에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허니문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 중요한 점은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가 힘을 받을 지 여부다. 이번 정부 주요 정책 사항 중 하나인 지주사 전환도 최근 화두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9월 30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일반 지주회사는 152개, 상장사 68개 중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사로 전환한 지주회사는 50개다. 인적분할 후 현물출자를 통해 지주회사와 사업회사에 대한 의결권 지분이 확대되면 대주주의 경영권이 크게 강화된다. 현물출자 공개매수 때 대주주의 지주회사 지분율 확대를 위해서는 지주회사의 가치가 낮을수록, 사업회사의 가치가 높을 수록 유리하다.

최근 경제민주화 법안 도입 가능성으로 규제가 다시 강화될 우려가 확대돼 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이 가속화 되고 있다. 최근 1년간 9개의 기업이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인적분할을 공시하거나 진행했다. 지주회사 전환시 기업들은 대부분 인적 분할을 활용했다.

전상용 토러스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대부분 국가에서 시간차를 두고 배당성향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증시의 경우 배당성향이 아시아 주요국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해 향후 배당성향 증가는 플러스 요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지주회사 중에서도 밸류에이션 매력과 자회사 업황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종목들이 주목받고 있다.
현행법상 기업이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대주주가 적은 비용으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어 소수주주의 권리가 침해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관련 규제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자사주에 대한 규제가 적용된다면 지주회사가 사업회사에 대한 지분 확보를 위해서는 추가적 자금 투입이 필요하다. 법안 통과까지는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 패러다임 역시 사전규제 보다 사후 규제에 무게를 두고 있는 모습이다. 이로 인해 대표적 사후 규제 방식인 스튜어드십코드의 영향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글로벌 주가 지수와 지주회사 주가 흐름은 호조세였다. 한국 역시 자회사 배당성향 확대, 이사회 독립성 제고 및 불투명한 지배구조에 따른 디스카운트 요인 소멸로 긍정적인 전망이 기대된다.

재벌개혁에 적극적이었던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하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J노믹스의 첫 발은 가계부채와 재벌개혁을 중심으로 한 소득주도 성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새 정부의 개혁성향으로 인한 경제계, 금융권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개혁 완급조절에 실패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 지금은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줄 때다.

자본시장 투자자들은 지주사 전환이니 지배구조 개선이니 관심없다. 오직 수익률이 되고 돈이되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같은 개혁 노선이 결국 투자자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앞서 좋은 취지를 갖고 출발했던 최초의 주주 행동주의펀드인 장하성 펀드도 수익률이 나지 않아 청산된 바 있다.

법화경에 변독위약(變毒爲藥)이란 말이 나온다. 독이 변해 약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노선이 독이 아닌 약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주기를 기대한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