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싹둑·정규직 전환 이통사 ‘이중고’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이동통신사에 바람 잘 날 없다. 수익과 직결된 기본료 폐지 압박에 투자위축이 우려되고 정규직 전환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 일환으로 기본료 완전 폐지를 공언했다.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사회 취약계층에 쓰겠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일각에선 연내 기본료 폐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민간 영역인 요금 결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거스르는 행위며, 산업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기본료 폐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기본료를 요금에 포함시킬 수 없도록 인가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법률로 기본료 폐지에 난색을 표했고 이통사들의 반대여론도 거세기 때문이다.

이런 불확실성 가운데 이통사들은 촉각을 세우고 있다. 기본료 폐지는 실적에 적잖은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용자 편익 감소, 투자위축도 우려된다.

당장의 실적 타격은 불보듯 뻔하다. 실적 감소로 5G망, IoT, AI 등 투자 정체가 고스란히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분위기가 어떻든 정부의 입장이 완강하다보니 이통사들은 가계통신비 완화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별다른 해결책은 없이 답보상태다.

이통사들이 마주한 또 다른 고민거리자 시급책은 협력사 직원 정규직 전환문제다.
SK텔레콤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지난달 22일 IPTV 설치 및 AS 관련 위탁업무를 맡고 있는 홈센터 직원 약 5200여명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이사회를 열어 협력사 직원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자회사 설립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SK브로드밴드는 오랜 기간 통신업계 논란거리였던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초석을 다졌다.

자회사 설립은 SK브로드밴드가 100%투자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460억원이라는 비용과 추후 관리비용은 자칫 SK브로드밴드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

이형희 SK브로드밴드 사장은 “이번 자회사 설립은 초기에는 비용이 증가해 부담이 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업무의 효율성 및 생산성이 향상돼 구성원과 회사가 모두 윈윈하며 재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규직 전환 기조는 LG유플러스에도 이어졌다.

LG유플러스는 2500여명의 협력사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협력업체와 논의 중이다. LG유플러스의 정규직 전환 방법은 SK브로드밴드와 차이가 있다.
SK브로드밴드가 자회사를 설립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반면 LG유플러스는 협력업체와 협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협력업체는 그대로 유지하되, 비용으로 발생하는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자회사 설립을 통해 비정규직 직원들을 채용한다면, 이를 관리해주는 협력업체들은 공중 분해되는 격”이라며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행상황은 지지부진해 보인다. LG유플러스가 정규직화를 위한 협의과장에서 협력업체와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KT는 2015년 10월 자회사를 설립해 협력업체 직원 4000여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바 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