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키워드] 시중은행 갈등조정, 인터넷은행 규제조정

[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의 행보에 따라 은행권에 조정의 바람이 불 계획이다. 탄핵 정국에 따른 정부 공백은 은행권에게도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는 후보 시절부터 성과연봉제 갈등과 인터넷 은행 은산분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은행업에 대한 관심을 나타낸 바 있다.

◇‘성과연봉제·은산분리’ 조정의 두 축

시중 은행과 인터넷 은행이 처한 상황은 다르다. 시중 은행은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 강행에 따른 갈등의 골이 깊게 파여 있다. 인터넷 은행의 경우는 성장을 위해 은산분리를 기대하고 있으나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성과연봉제는 지난 정부에서 단 기간에 급격하게 추진되었다. 작년 7월 은행연합회가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5개월 뒤 12월 우리ㆍKB국민ㆍ신한ㆍNH농협ㆍSC제일ㆍ씨티은행 등 7개 시중은행이 같은 날 동시에 이사회를 열어 전격 도입했다. 노조 동의가 없는 이사회 의결을 통한 도입은 노사 갈등을 불렀고 IBK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 노조는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까지 냈다. 이에 대해 문 당선자는 후보 시절부터 성과연봉제 폐기 후 원점 재검토라는 입장을 보였고 금융관련 노조들은 이에 대해 지지 선언을 보냈다.

인터넷 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법’ 통과를 바라고 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상태이다. 박근혜 정부는 인터넷 은행의 경우 산업 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생각이 다르다.

문 당선자는 공약을 통해 은산분리 유지라는 입장을 보였다. 인터넷 은행에 대해 "각 업권에서 현행법상 자격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이는 진입 장벽은 낮추는 규제 완화는 시행하지만 은산분리까지는 아니라는 뜻이다. 실제로 문 당선자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은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반대하고 있다. 다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 관련법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