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키워드] ‘도시재생 뉴딜’…전국500곳 50조 투자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으로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중단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연 100곳씩 총 500곳을 선정해 주거 개선에 힘쓸 것을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매년 10조원대의 공적재원을 투입해 총 5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4월 9일 문 대통령은 여의도 당사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정책을 발표한 후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중단된 저층 노후 주거지를 살만한 주거지로 바꾸겠다”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부동산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어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엔 연간 1500억원 정도가 투입됐지만 이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매년 10조원대의 공적재원을 투입해 우리 동네가 달라졌다는 것을 확연히 느끼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뉴딜정책은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노후되고 낡은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활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기존의 단순 철거방식과 달리 동네마다 아파트 단지 수준의 마을 주차장, 어린이집, 무인택배센터 등을 설치·지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문 대통령은 뉴딜 사업이 진행되면 중소건설업체나 집수리업체의 일거리가 크게 늘어나며 매년 39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할 것으로 추산했다.

문 대통령은 도시재생 사업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도 보였다. 매년 17만 가구를 공급해 임기 내 8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17만 가구 중 13만 가구는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과 관리를 하는 장기임대주택이며, 4만 가구는 민간이 소유하되 공공기관이 관리비용을 지원해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으로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더불어 청년 맞춤형 주택 30만 실을 공급해 청년주택 문제 해결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쉐어하우스형 공공주택 5만 호, 대학기숙사 5만 실, 역세권 시세보다 낮은 청년 주택 20만실 확보 등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통해 젊은 세대 주택문제를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보유세 인상 공약에서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과거 대통령 후보 시절, 보유세 인상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선 후보 초창기에는 0.78% 수준인 부동산 보유세를 GDP의 1% 수준까지 인상할 것이라 밝혔지만 도중 보유세 인상을 대선공약에 제외하는 등 기존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습을 보였다. 자칫 보유세율 인상을 기정 사실화했을 경우 받게 되는 정치적 부담 때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당선된 지금 보유세 인상에 대한 공약이 재 거론될지 혹은 이대로 사장될지 문 대통령의 향후 행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