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핀테크산업협회, 대선후보 5명에 핀테크정책 제안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대선후보 5인에 핀테크정책을 제안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주요 대선후보 5인에게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입장을 각 대선캠프로부터 전달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혁신 서비스를 반영하고 모바일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규제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협회는 명확하게 금지해야 하는 사항만을 규정하고 그밖에 행위는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의 규제 도입, 핀테크 스타트업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생태계 마련과 실질적인 지원방안 수립 등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
주요 대선후보 5인은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스타트업 지원 및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도입에 대해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구체적인 실현 방안과 정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핀테크 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 측은 “송금, 결제, P2P 금융플랫폼서비스, 금융데이터 분석서비스 등 모든 핀테크 분야에 있어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각종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사전규제 완화가 사후규제 강화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진중히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새로운 기술을 바탕을 창업이 가능하도록 기존 규제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원책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우리나라 법제도가 기술변화를 따라잡지 못해 글로벌 트렌드보다 시장 활성화, 소비자 보호에 허점이 발생한다”며 “단계적으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계획을 제시했다.

안철수닫기안철수기사 모아보기 국민의당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핀테크 관련 다양한 부분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융합기술 연구 등에 관해 네거티브식 규제로 전환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연구체질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 전담부서 설치를 제시했다.

유 후보는 “핀테크 스타트업은 유승민 후보 공약인 ‘혁신성장론’의 핵심이며 산업정책의 중심을 대기업에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규제 방식의 전환은 대통령이 직접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수행해 원샷으로 해결하고, 핀테크 스타트업들에게 우선적으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스타트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심 후보는 “재벌개혁 종합대책을 통해 스타트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시장을 조성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소기업지원센터와 통폐합해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의 금융·세제·교육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심 후보는 네거티브 방식 규제 전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에서는 예상치 못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스템 리스크 증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핀테크 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점보다는 단점이 큰 규제가 있는 경우 이를 신속히 개선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승건닫기이승건기사 모아보기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은 “다양한 핀테크 분야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추진 방안 등이 부족한 것은 아쉽다”며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되는 후보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과감한 규제 개혁과 진지한 연구와 고민을 통해 다양한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확실한 로드맵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