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집주인 임대주택 올해 1000가구 목표

[한국금융신문 김도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해 64가구에 그쳤던 집주인 임대주택을 올해는 1000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기존 주택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집주인에게는 확정 수입을 제공하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올해 1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이달 말부터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에 따른 공공지원주택의 하나다. 집주인에 대한 낮은 금리의 기금융자(연1.5%)를 통해 기존 주택의 신축·경수선·매입을 지원하고, 이를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공공지원주택은 소유·관리주체와 관계없이 자금지원·세제감면 등 공공지원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말한다.

집주인은 임대료를 시세의 85% 수준으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임대관리를 맡긴다. 대신 공실과 상관없이 임대주택 만실을 기준으로 확정수익을 받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수익성 부족으로 공급수가 64가구에 그친 점을 감안해 사업 유형을 다양화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사업유형에 신축·매입뿐 아니라 경수선도 추가하고, LH 대신 민간업체도 임대관리에 참여하게 하는 등 사업을 다양화했다. 임대료 수준 상향(80%→85%), 투룸 건축허용, 기금융자한도 상향(다가구 2억 원→3억 원) 등과 같은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접수는 이달 말 자율건축형·경수선형·매입방식 개별신청형 접수를 시작으로, 오는 5월에는 매입방식 LH추천형 접수가 시작되고 표준모델 구성이 완료되는 10월부터는 표준건축형 접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민간제안형의 경우도 4월 말부터 민간업체 대상 사업타당성 평가 접수를 실시하고, 새로운 형태의 사업인 만큼 오는 12일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관련업체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제도개선을 바탕으로 연내 1000가구 공급을 달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유형 다양화 및 지원 강화를 바탕으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이 민간자산을 활용해 도심 내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선도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도현 기자 kd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