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철 금통위원 "미국 금리인상 자체보다 우리경제 영향 중요"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사진)은 29일 "미국의 금리인상 그 자체보다 금리인상을 유발한 배경 즉, 경기확장과 인플레이션율 상승 등이 수출과 환율을 통해 우리나라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통화정책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국은행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조동철 위원은 "미국은 미국의 거시경제 상황을 기초로 미국의 통화정책을 결정하고, 우리는 우리의 거시경제 상황을 기초로 우리의 통화정책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우리 거시경제 여건이 미국과 다르게 전개된다면 우리의 통화정책은 미국과 다른 모습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립금리, 즉 지속적 물가상승이나 하락 압력이 없는 잠재성장률 수준에 이르는 이론적 금리수준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조동철 위원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장기금리뿐 아니라 통화당국의 기준금리도 하락추세를 보였지만 시장 환경 변화에 통화정책이 적응한 것이지 통화정책이 시장금리의 하락 추세를 견인한 것은 아니다"며 "금리 하락추세는 급속한 자본축적 시기를 거쳐 저출산·고령화가 진전되면서 발생한 잠재성장률 하락이라는 시장의 펀더멘털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동철 위원은 "잠재성장률이나 중립금리와 달리 인플레이션은 직접 관찰할 수 있다"며 "잠재성장률이나 중립금리와 같은 핵심적인 거시경제 좌표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투명하고 일관된 통화정책의 기본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물가안정목표제의 유용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구조개혁도 재차 강조됐다. 조동철 위원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자본장비율 통계뿐 아니라 수많은 장치산업의 과잉설비 등을 목격하면서 빠른 자본축적을 통한 성장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경제적 지대(기득권)의 양보 내지 포기를 수반하는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