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지원 없다" 번복에 구조조정 책임론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대우조선해양에 신규 자금 2조9000억원 포함 7조원 가까운 지원책이 발표되면서 구조조정 형평성 지적과 책임론이 높아지고 있다.

신규 수주 전망을 토대로 4조2000억원 규모 지원이 이뤄졌던 것이 불과 1년5개월 전이다. 지난 2015년 10월 청와대 서별관 회의 당시 정부는 2016년 대우조선의 수주 예상치를 115억달러로 잡았지만 실제 대우조선 수주는 정부 당국 전망치 10분의 1을 조금 넘는 15억4000만달러 그쳤다. 수주 전망에 실패한 정부와 채권단은 이번 추가 지원으로 "더이상 혈세 투입은 없다"는 기존 원칙을 깬 셈이 됐다.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기 위해 투입하는 신규자금은 2조9000억원에 달한다. 국책은행, 시중은행, 회사채 채권자가 대출금 2조9000억원을 주식으로 바꿔주는 출자전환 등 강도 높은 채무 재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전제를 붙였다. 신규자금과 출자전환 등을 포함하면 모두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이 이뤄지는 셈이다.
이날 추가 지원 방안 발표에서 정부와 채권단은 "결과적으로 정부·채권단으로서는 조선업의 장기 시황부진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고 대우조선의 위험요인을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대응하지 못했던 부족함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대우조선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대우조선 부실에 대해 산업은행의 소홀한 관리·감독과 대우조선 경영진의 부실 경영의 합작품이라고 결론내린 바 있다.

앞서 한진해운에 대해서는 법정관리(회생절차)를 결정하고 대우조선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이 단행되면서 '대마불사' 논란과 형평성 측면 문제제기도 있다.

특히 이날 정부와 채권단이 신규 지원 근거로 제시한 대우조선 파산 시 국가경제 손실 규모 통계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다. 발표안에 따르면, 대우조선 파산시 국가경제 손실 위험 최대치 예상치는 2016년 기준 건조 중 선박에 대한 투입원가 등을 포함한 즉각피해, 대규모 실업 등 향후 피해까지 고려하면 총 59조원에 달한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에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주도로 회계법인을 정해서 대우조선의 청산가치와 존속가치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조선, 해운업을 비롯 주요 기간 산업의 구조조정과 산업 재편 필요성이 높은 가운데 정부의 구조조정 능력에 대한 문제제기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지적에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고 이날까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1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발표에서 정부와 채권단은 "대우조선은 국책은행, 시중은행, 회사채/CP 보유자가 손실분담을 위한 채무조정에 자율적으로 합의하지 않는다면 법적 강제력을 갖는 원칙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그동안의 개별기업 처리원칙과 그 절차와 기본틀에 있어서 다름이 없다"며 "다만, 대우조선 파산시 국민경제적 영향, 채권단의 손실확대 가능성, 조선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원칙처리(법정관리)의 방법은 신속하고 기업회생에 중점을 둔 기업회생시스템인 사전회생계획제도(P-Plan)에 의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