뭇매 맞는 ISA...신탁형 추가하면 달라지나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신탁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계좌수, 가입금액이 일임형 ISA 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수익률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신탁형 ISA를 배제한 채, 일임형 ISA의 수익률만으로 ISA 제도의 성과를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3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신탁형 ISA의 가입계좌수는 전체 ISA(235만좌) 대비 88.6%(208만좌)를 차지, 가입금액은 전체 ISA(3조6461억원) 대비 85.3%(3조1100억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탁형 ISA는 본인이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투자하기를 원하는 자기주도형 투자자를 위한 상품이다. 따라서 투자성과는 투자자의 운용능력에 의해 결정된다. 반면, 일임형 ISA는 금융회사의 전문인력이 투자자 자금을 운용해 주는 상품으로, 투자성과는 금융회사의 운용능력에 따른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탁형 ISA 가입자 중 은행권 고객들은 ISA에 주로 원금이 보장되는 예적금을 편입하고 있으며, 증권사 고객들은 파생결합증권 위주로 투자하고 있다. 반면, 일임형 ISA의 경우는 은행권의 일임형 ISA의 편입자산에서 국내채권형펀드가 40%, MMF 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증권사의 일임형 ISA는 파생결합증권의 편입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SA는 출시된 지 약 1년이 되도록 누적수익률 2%대를 웃도는 성과를 기록하며, 국민 재산증식 수딘이라는 말이 무색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현재 공시되고 있는 수익률은 일임형 ISA 수익률일 뿐, 전체 ISA 대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신탁형 ISA 수익률은 공시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체 ISA 가입계좌 중 신탁형 ISA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가입계좌의 10%에 불과한 일임형 ISA(금융회사 운용형)의 공시수익률을 근거로 전체 ISA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부분을 전체로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ISA 제도가 뭇매를 받는 것은 수익률 때문만은 아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가입자 이탈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며, 이는 ISA 제도가 지닌 자체적인 결함 탓으로 보고 있다.

ISA 계좌는 지난해 12월 이후부터 올 3월 3일까지 최근 3개월간 약 6만 계좌가 감소됐다. 일임형 ISA만 하더라도 증권사 ISA 가입자 순감은 지난 7월을 기점으로 1월말까지 7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다. 은행의 경우는 1월말 기준으로 전월 대비 2만3759명의 가입자가 이탈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200만원으로 제한된 세제 혜택, 자유 입출금 불가, 가입 대상 조건의 제한적 성격 등 제도적 문제가 ISA 상품 자체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금일 금융위는 가입자 정체를 문제 삼으며, ISA 제도 개선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입 대상 확대, 세제 혜택 확대, 중도인출 허용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첫 시도로 금융위는 오는 17일 ISA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주재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